“공공기관 줄여라”…울산시, 경영평가 부진한 공공기관 6개 3개로 통폐합

울산시가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산하 공공기관 6개를 3개로 통·폐합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한 결과, 모두 13개 기관 중 경영평가가 부진한 6개를 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대상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영경평가에서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다. 

먼저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두 기관의 서비스 대상과 사업 추진방향이 유사하고, 각종 사업들을 연계·통합하면 울산시의 문화, 관광 융·복합을 통한 상승(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인건비 3억1000만원과 운영비 5억9000만원 등 연간 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기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도 통합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됐다. 

두 기관은 ‘기업 대상 자금지원’ 사업이 중복된다. 설립목적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유지, 고용촉진이어서 연계·통합 했을 때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인건비 7억9000만원과 운영비 5억2000만원 등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아끼고, 1인당 매출액, 총 자산액이 5.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두 기관의 시민 대상 교육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면 흡수 통합이 낫다는 것이다. 인건비 2억5000만원, 운영비 6억3000만원 등 연간 약 9억원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3.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면 4년 동안 120억원 이상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이달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 내년 1분기 정도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산·청산되는 기관의 임원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되며, 존속하는 기관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정해진다.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직원들의 수는 줄지 않지만, 조직 구성에 따라 재배치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현재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해 내년 1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서울과 대구, 경북, 부산, 충남에서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서울은 26개 기관을 23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하고, 대구는 6개 공공기관을 줄였다. 경북은 28개 공공기관은 9개 줄여 19개로, 부산은 25개 공공기관을 20개로 통·폐합 하기로 했다. 충남은 관련 용역을 발주, 올해 12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