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책임규명 더 절실해진 이태원 참사(종합)

[그래픽]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자 첫 인지 시간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이태원 참사'는 시민의 112신고에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한 데다 관계 부처 보고 체계가 붕괴한 '총체적 참사'였다는 유력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당국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들끓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밤 첫 압사자가 나오기 전까지 4시간가량 시민들로부터 11건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통제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공개한 이태원 압사 관련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사고 4분 전 접수된 마지막 신고에는 시민들의 비명까지 담겼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호소를 단순한 '불편신고'로 처리했고, 신고 11건 중 현장 출동으로 이어진 것은 초반 4건이었다. 현장에 나갔다면 맨눈으로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을 텐데 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참사 발생 직전까지 수수방관한 경찰의 무사안일주의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첫 압사 사고 발생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은 사실도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방당국을 통해 보고를 받고 적극 대처에 나선 시각에 치안 총수가 사안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윤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국가 안전재난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있었던 셈이다. 그래놓고 사고 발생 다음날 이상민 장관은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경찰을 두둔한 데 이어 31일에는 "경찰의 사고 원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장관 자신이 윤 대통령보다 뒤늦게 사안을 파악한 것도 문제가 될 판에 왜 '정치적 선동'을 운운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의문이 커지자 경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해 대대적인 감찰 및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본부장이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실무자부터 지휘관까지 관계자 전원이 조사 대상이다. 특수본은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말단 지구대부터 윤 청장까지 경찰 전 조직의 신뢰성에 흠집이 난 터라 '독립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해도 그 결과를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을지 회의감이 든다. 경찰이 사고수습과 내부 감찰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정국 전망과 대응 방향을 자세히 적은 여론동향 문건이라는 걸 만들어 관계부처에 배포했다는 사실도 오해를 부를 만하다.

112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여권의 기류도 급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선(先) 수습'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인사 조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 지휘 책임자인 윤 청장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 장관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여권 내에서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키운 국민의힘 소속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자진사퇴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다만 정치권의 '정쟁 자제' 기조가 사라지는 듯한 기류는 우려스럽다. 사고 수습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야당도 정치 공세를 자제하면서 정부의 수습 노력에 협조하는 게 슬픔에 잠긴 국민을 진정 위로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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