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 기대 못 미친 혁신도시...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

이윤영 2022. 11. 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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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공기업 이전을 시작한 지 10년째입니다.

혁신도시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를 불러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입주기업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영세 업체를 유치하는데 그친 겁니다.

<클로징> 또한 민간 대기업 본사와 연구소의 지방이전, 그리고 혁신도시의 행정*재정적 권한 강화 등 정부의 획기적이며 종합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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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공기업 이전을 시작한 지 10년째입니다.

백 여 곳의 공기업이 이전을 마쳤지만, 수도권 인구나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주간 특별기획' CJB 이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자>
이곳은 충북혁신도시입니다.

지금은 월요일 퇴근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버스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인터뷰>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직원 "(기자) 어디로 가세요?" "수지요" "(기자) 매일 이렇게 출퇴근하세요?" "네""(기자) 힘 안드세요?" "힘들어요"

<인터뷰> 출퇴근 버스 운전사
"지금도 많이 타죠. 빙 돌아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다 태우고 가는데" "(기자) 주로 어디로 많이 가요?""주로 서울을 많이 가요"

'10개의 서울'이라는 혁신적인 타이틀을 걸고 시작된 혁신도시
<그래픽 1>
지역 균형 발전을 표방하며 지방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112개를 이전했습니다.

10조 5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픽 2>
하지만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49.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국의 혁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평균 67.7%에 머물러 기러기 생활을 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성욱/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직원들과 가족을 이주시킨다 이것은 사실은 일종의 변화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先 정주여건 조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인구 유입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로 내려온 민간기업들도 많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총 1,425개.

<그래픽 3>
하지만 이 가운데 70%가 같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이고, 수도권 이전 기업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래픽 4>
입주기업의 규모도 5인 미만이 절반을 넘는 등 10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77%를 차지합니다.

혁신도시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를 불러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입주기업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영세 업체를 유치하는데 그친 겁니다.

<인터뷰>조병욱/음성군수/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회장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현재보다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혁신도시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클로징>
또한 민간 대기업 본사와 연구소의 지방이전, 그리고 혁신도시의 행정*재정적 권한 강화 등 정부의 획기적이며 종합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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