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주민. 검수완박 때문에 안된다는 한동훈 말도안돼. 현행법으로 경찰수사할수있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검수완박 때문에 안된다는 한동훈 말도안돼. 현행법으로 경찰수사할수있어

-초동 조치 미흡했던 경찰, 지휘 감독 잘못된 점 등 봐야

-참사 후 시민단체 동향 문건, 세월호 참사 당시와 유사

-검찰이 경찰 직무유기 수사 가능, 검수완박 법 때문 아냐

-'참사'를 '사고'로 지칭은 잘못, 국정조사 논의된 적 없어

-정부 책임지겠다는 자세 아냐, 국민의 힘이 오히려 정치적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추모와 사태 수습에 협력하는 분위기였지만, 어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월호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이번 참사로 세월호 때의 트라우마를 다시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해서 유족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셔서, 아무래도 그때 기억이 새로 떠오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이번에 희생자분들 장례식장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영정 속에 있는 모습이 굉장히 젊고, 심지어는 어리다는 느낌을 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옛날 생각도 났었고, 특히 또 유가족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은 세월호 가족분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답답함, 자괴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요즘 장례식장에 다 가보시나요.

◆ 박주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은평구 지역에 주소를 두신 희생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가고, 가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은평지역에 있는 분의 아주 절친한 친구분이 같은 장례식장에서 모셔져 있다 그러면 가족분들이 또 거기도 좀 가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게 되고, 그렇게 돼서 몇 군데 다녔습니다.

◇ 이재윤> 이 참사 당일에 112에 접수된 신고 내역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제때 조치했으면 이렇게 참변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저도 어제 녹취록 공개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거의 4시간 전에 112 신고 녹취록을 봤더니 '압사'라는 단어가 이미 한 9번 정도 등장을 하고, 또 보통 급할 때 112 신고를 하시면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특정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황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요.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장소와 상황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여러 차례 그런 종류와 내용의 신고가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대로 조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특히 오늘 전문가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것들을 들어봤더니, 교통을 통제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경찰 병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나와서 좀 봐주고 했으면 희생자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이재윤> 골목길에 사람들 통행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앞길에 있었던 도로의 통행만 통제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주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난 장소에서 잠시 동안은 올라갈 분, 내려갈 분. 한쪽 방향으로 정리만 했어도, 그런 데는 경찰 병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이재윤> 사고 발생 1시간 전부터는 신고가 들어와도 추가로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박주민> 현장에 담당하는 경찰분이 내부망에 쓴 글도 공개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도 있었고, 소수의 인원으로 인한 사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찰의 대응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부에서는 주체가 없는 축제라고 마치 책임이 없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당연히 경찰들은 극심한 혼잡이 예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밑에 있는 세부 규정들을 보면 혼잡 경비라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한 경찰이 인터뷰에서 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지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아닌가 싶은데. 경찰의 수사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 박주민> 그러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근거법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혼잡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이나 여러 언론의 예측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산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굉장히 혼잡할 거니까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했다는 거고요. 또 내부 정보 보고서도 두 번이나 사고 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 등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계속 어떠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 '주체 없는 축제'라는 말들로 빠져나가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경직법이라는 하나의 탄탄한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런 식의 행동보다는 진상 규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고강도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오늘 경찰특별수사본부죠. 특수본에서 서울청과 용산서를 비롯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용산서장은 대기 발령이 내려졌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의 잘못을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느냐. 수사 받아야 되는데, 경찰 스스로 수사를 해도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 박주민>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 당시에 어떤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경찰이 수사하면 사실은 자기 식구를 자기가 수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검찰이 이 상황을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여당에서는 검수완박 때문에 재난이나 대형 참사 같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박주민> 그렇지는 않고요. 경찰이 직무유기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연관이 돼 있다면 당연히 현행법으로도 검찰이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요. 또 공수처가 고위 경찰이 범한 범죄들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휘라인의 잘못된 점, 이런 게 제일 은폐되기가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경찰청이 참사 이틀 후에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죠. 진보, 보수, 시민단체에 가릴 것 없이 시민단체의 움직임을 보고한 건데. 이 보고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 박주민> 이게 세월호 때 했던 행위하고 너무 유사하거든요. 겉으로는 사고에 대한 수습이라든지 추모, 이걸 강조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든 정권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방식의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8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정부와 정권, 그리고 여당이 추모를 앞세우고 있지만 진짜 추모는 없는 '속빈 강정' 같은 추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재윤> 어쨌든 지금 세월호 때와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겪은 정부 여당 측으로서는 역시 시민단체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시민단체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지금은 그거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입으로 분명히 추모에 전력하겠다.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정말 잘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여념이 없고, 그 동향에 기반한 어떤 대응책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고, 이랬다면 그건 진정한 추모라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같은 게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사찰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짚어봐야 되는 거고요.

◇ 이재윤> 단순한 정보 보호와 사찰, 어디가 경계입니까?

◆ 박주민>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범죄라든지 범죄혐의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같은 걸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그런 방식의, 또는 그런 어떤 작용의 결과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나 보자라고 해서 정보를 입수한 건지. 이런 것의 차이를 봐야 되는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추모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애도 기간을 갖고 사고 수습을 한 뒤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 되는 건가요.

◆ 박주민> 지금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연히 추모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수습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 지금도 그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 그리고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자기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일관하고, 이런 모순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자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진정한 추모도 될 수가 없거든요.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국정조사를 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지금 추모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대응 태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은 리본을 다는데 근조(謹弔) 글자가 보이지 않게 하라는 지침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부의 대응과 행동 양식을 두고 책임 축소를 하려는 게 아니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지금 보면 사고냐, 참사냐. 사망자냐, 희생자냐. 이런 용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정부가 보이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추모 리본까지도 예민하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분들이 추모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파장의 축소에 초점을 너무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보면 경질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쪽에 책임이 확실하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 쪽, 그것도 말단 경찰 쪽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파장을 주는 데만 지금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는 유가족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사회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저는 사실 오히려 여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 자기네들은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고, 도저히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경찰의 말단에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모라는 것은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밝혀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추모라는 것을 자꾸 해라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느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정치적 파장을 줄이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춰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이재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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