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여중생 손발 묶고 집단 폭행한 또래, 성 착취물 찍고 돈 받고 친구들에 유포

울산지검, 가해 여중생 2명 강제추행 혐의 추가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은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완 수사한 끝에 주범 2명이 강제추행과 성 착취물 제작·배포한 혐의를 더 확인하고 이들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7월3일 자정쯤 양산시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중생은 술을 억지로 먹도록 강요당했고, 토하자 붙잡혀 손과 발이 묶인 채 6시간 가까이 폭행당했다.

경찰은 처음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4명을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이들은 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 재수사 요구 등에 따라 경찰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 상의를 벗긴 채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친구들에게 유포했고, 해당 영상은 5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 각각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확보된 영상을 전수 검토해 성 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영상을 시청한 다수 참고인도 조사했다. 그 결과 피고인 2명의 강제추행,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포함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피해자에게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성 착취물 영상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의뢰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디지털성범죄 관련 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