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위협 나선 北 北, 한·미 공중훈련에 보란 듯 대남 정밀 타격 능력 과시 “탄착지점 北 의도 보여줘” 南도 9·19 합의 위반 지적에 합참 “자위권 차원 대응일 뿐”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접경지역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울릉도 서북쪽 167㎞, 속초 동쪽 57㎞ 지점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떨어뜨리고, 서해상에도 다수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해 근접지역에 탄도미사일이 낙탄한 셈이다. 북한은 이날 2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는 동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쪽으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미동맹 무력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영해 인근으로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군은 이에 대응해 F-15K,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정밀사격했다. 사진은 F-15K에서 발사한 슬램 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이 순항하는 장면. 합참 제공
전투기에서 발사된 슬램 이알(SLAM-ER) 미사일 등은 군 당국이 사전에 설정한 NLL 이북 공해상의 한 지점에 명중했다. 공군 제공
최근 북한은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상선을 NLL 너머로 보냈으며, 동해에서는 포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번엔 울릉도 인근과 NLL 이남 공해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쏘는 고강도 도발과 더불어 동·서해에서 포사격과 탄도미사일·지대공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정밀타격능력을 과시했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과거 중국이 대만 해역에 무력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극도의 긴장감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위기 국면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쏠 수 있는지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탄착 지점이 북한의 의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이 매우 공격적이라는 점은 미사일 발사 시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20여발을 쏜 이날은 한·미가 전투기 240여대를 투입해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전날에는 미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하지만 북한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공세적으로 대응, 한·미동맹 무력화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9월25일부터 보여준 전술핵 미사일의 실전능력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도발해도 한·미가 대응할 수 없다는 확신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했다.
尹 대통령, NSC 긴급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미사일 도발을 단행하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제공
접경지역 내 무력충돌 방지 역할을 했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남북의 미사일 발사로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하면서 9·19 합의를 위반해왔고, 이번에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고 동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하면서 또다시 합의를 위반했다. 다만 우리 군이 대응 차원에서 NLL 이북에 공대지미사일을 쏜 것도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에 합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도발부터 접경지역에서의 국지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NLL 무력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남북 간 동·서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군의 전투준비태세가 격상된 상황이라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면 북한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북한도 이를 잘 안다”며 “제일 경계할 상황은 (큰 도발 국면보다는) 북한이 정말로 조용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