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정당법+비례대표 / 대표성 높여야 민주주의 가능

지난 9월, 독일의 니더작센주에선 주 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알리기가 한창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정당만 이십여 곳.

독일 의회에 진입한 정당은 여섯 곳이지만 선거 때는 마흔 개 정당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플로리안 바이어 | 독일 녹색당 하노버 의원 : 독일에서는 신당 창당이 쉬운 편입니다. 일정 득표수를 넘으면 주 의회 선거 후보로 등록할 수 있어요. (새로운 정당이 많은데) 예를 들어 동물 보호당, 노인당 등 다양한 정당이 주 의회 선거 때마다 새로 등장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나 특별시, 광역시, 도에 중앙당을 두면서, 천 명 이상 당원을 지닌 시도당이 5개 이상 있어야만 정당 설립이 가능합니다.

박원호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5.16 쿠데타 이후, 그래서 63년도에 제정이 된 정당법이에요. (현 정당법은) 양 거대 기업(정당)들만 살 수 있고, 나머지 작은 정당들은 전혀 생존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축은 비례대표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데, 여러 정당에서 각양각색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뽑힙니다.

좌파연맹당 뀰로넨 의원은 마트 직원과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정치인이 됐고, 집권당 원내 대표인 린트만은 트럭 운전사, 현직 총리인 산나 마린은 백화점 점원을 하다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여성 의원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고, 연령대도 3,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80% 이상이 남성이고, 50대 이상이 많은 우리 국회와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SBS D포럼은 정치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회 개혁과 시민 정치참여라는 두 부문에서 개혁 방안을 제안합니다.

포럼은 내일(3일) 아침 8시 반부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며,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취재 : 전연남 / 영상취재 : 최준식, 양현철, 김용우, 양지훈 / 영상편집 : 윤태호 / CG : 강경림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