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뒤 "정권 퇴진운동 가능성"…경찰 '동향 문건' 파장

김필준 기자 2022. 11. 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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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비서실장까지 보고…대통령실은 "확인 어렵다"
[앵커]

참사엔 부실하게 대응하고 아래로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까지 경찰의 행태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참사를 수습하기에도 벅찼던 그제 경찰 정보국은 정권의 안위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때처럼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법이 금지한 '정치개입'이 아닌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정책참고자료는 경찰청 정보국에서 만드는 문서입니다.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집회나 소요사태 등같이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번 참고자료는 지난달 31일 작성된 문서로 시민단체와 온라인 동향을 담았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가 "세월호 때 처럼 정부성토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적었고, 온라인에선 "정부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생산되는데 시민사회의 대규모 반발이나 논란이 예상될 경우엔 맞춤형 참고자료도 만듭니다.

통상 해당 보고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인편으로 전달되는데,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총리실,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관급인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에겐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받아 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와 기관에서 올라오는 보고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되는지 일일이 확인해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과장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고, 경찰과 소통한 적도 없습니다. 관계자와 접촉해서 내부 정보를 알아낸 것처럼 거짓 보고를…]

관계자와 접촉해서 내부 정보를 알아낸 것처럼 거짓 보고를, 또 다른 단체는 문건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경찰청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작성자와 수신자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SBS)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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