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사상 첫 NLL 이남 미사일 도발...정부 "강력 대응"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 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NLL 이내로 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상당히 이례적인 도발 같습니다.

[조한범]

그런데 조금 냉정을 찾고 복기를 할 때고요. 사실은 가장 큰 위기는 연평도 포격전이었죠. 우리 영토에 포격했거든요. 직접 교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로서는 NLL을 처음 넘어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쏜 미사일은 합참이 판단하겠지만 KN-23이나 KN-24로 추정되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말에 10월 상순까지 전술핵운용부대의 실제 훈련을 참관했거든요.

그때 모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우리 비행장, 한국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훈련을 했어요. 또 공격을 했고. 물론 NLL 바로 넘어서 26km 떨어졌지만. 의도한 건 그거죠. 실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남한 쪽으로 쏠 수 있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도발을 이번에 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북한의 핵개발, 핵보유 능력에 대한 어떤 위협적인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이다?

[조한범]

지금 지난 9월을 기점으로 북한의 도발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하거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왔으면 도발이나 대응을 자제했어요. 왜냐하면 훨씬 열세니까. 그런데 9월 초에 핵무력했죠. 그다음에 9월 하순에 실전훈련 전술핵운용부대에. 이걸 한 다음부터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와 있든 한국이 미국이 군사훈련 연습을 하든 말든 모든 군사동행에 대해서 맞대응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됐었어요. 그러나 어떤 형태의 도발이냐. 강도가 어떠냐 이거였지. 반드시 도발할 거라는,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패턴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9월을 중심으로.

[앵커]

물론 연합훈련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미 북한이 도발을 여러 번 했었고요. 미군의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어도 개의치 않고 도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와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런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지만 도발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주는 무력도발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조한범]

그러니까 우리 애도기간을 노려서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발한 거죠.

[앵커]

과거 세월호 참사 때는 북한 측에서 위로의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남한 상황은 개의치 않겠다 이런 메시지인가요?

[조한범]

평상시 같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미와 북한이 강대강 대치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비질런트 스톰훈련을 보는 겁니다. 비질런트 스톰훈련을 하니까 보세요. 어제 외무성이 담화를 해서 보다 강화된 걸 교체한다. 그다음에 새벽에 박찬정이 나와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NPR,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북한 핵 종몰 보고서를 비난했어요. 그다음에 사망의 폭풍, 데저트 스톰이라고 공격적인 플랜이라고 이걸 언급했거든요. 그러고 바로 도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도기간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와서 담화문을 공개하고 그게 새벽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아침부터 해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었던 건데. 포병 사격도 했고요. 이것이 단지 오늘 당일의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미 국방부의 발표라든가 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말에 한미가 그동안 2018년 이후로 중단했던 연합연습을 재개했죠.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7차례나 전술핵 연습장을 간 거고. 이게 레이건호 들어오고 우리 호국훈련을 하고 비질런트 스톰훈련을 하고 이 모든 것에 북한이 대응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이번 상황이 아니고 9월부터 시작된 긴장국면의 큰 선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렇거든요.

6시대, 8시대, 9시대 미사일을 발사했고. 8시대 쏜 게 넘어왔죠. 그랬더니 우리 군이 11시에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쪽에.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오후에 포병 사격을 했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오후에 또 지대공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들을 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움직이면 반드시 대응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비질런트 스톰이 일단 안 끝났거든요. 이 성격을 분석할 거예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연합훈련이 4일, 금요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당분간 추가적인 무력도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NLL 이남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분단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로는 가장 북한의 무력도발 수위가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진단이신 것 같습니다.

[조한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사실은 연합훈련을 해야 합니다, 군사훈련을. 그런데 2018년 이후로 거의 4~5년 동안 안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 그런데 한미가 재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신들이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이 전에 NPR, 핵태세검토보고서. 북한 정권 종말을 담은 얘기. 또 그 전에 무인공격기입니다.

이게 2020년에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군 사령관, 2인자죠. 이 사람을 이라크에서 암살한 비행기거든요. 요인제거, 정밀타격에 최적화된 게 8대가 일본에 배치됐어요. 1년 동안 배치됩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앵커]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지금 울릉도에 공습경보도 발령됐었습니다. 사실 공습경보가 발령된 것도 지난 2016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상당히 울릉도 주민들은, 사실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고 상당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습경보라는 것은 적기가 사실상 이미 우리 영공으로 침투를 했거나 아니면 침투가 예상되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서 발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울릉도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놀라셨을 거고요. 그러나 80년대 이후 11~13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본은 여러 차례 이미 발령이 됐어요. 지난번 9월에 4500km 일본 열도 넘어갔을 때는 공습경보가 있었고 피난훈련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격 가능성, 실제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북한에서 비행체가 뜨면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은 울릉도 쪽을 향해서 오는 게 식별됐거든요. 중앙방공통제소에서. 그러면 거리로 보면 속초 앞바다에서 57km, 울릉도는 160km, 더 멀거든요. 그런데 공습사이렌은 속초가 아니라 울릉도에서 울렸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그 미사일 방향 때문입니다. 방향을 우리가 탐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자동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공습경보를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 29일 밤에 지금까지는 서울경찰청장이 참사가 발생하고 1시간 20여 분 후에 첫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더해서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사실을 1시간 59분 뒤에 처음으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시에 경찰 내부에 보고체계 자체가 사실상 무너진 거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경찰이 당시에 경찰 대응 과정에 대해서 고강도 감찰과 수사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비중 있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릉도에 이렇게 공습경보가 발령됐었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속초도 상당히 바로 앞바다까지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셈이거든요. 50여 킬로미터 앞바다에 떨어졌었고 울릉도도 상당히 근접한 바다에 떨어졌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울릉도도 공습경보를 발령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 정도면 속초도 공습경보가 필요한 상황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한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군사적인 보안상. 지금 우리 방공체계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KTO, 한반도 작전구역 안에 비행물체가 뜨면 고도, 속도, 방향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특징을 가지면 중간에 방향을 못 바꾸거든요.

그러면 속초에 훨씬 가깝지만 이 미사일은 울릉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는 지점을 포착할 수 있지만 이게 가고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포착을 하면 여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죠. 그러니까 속초가 아니라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린 거죠. 그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럼 탄착 지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공습경보를 울린 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조한범]

만일에 탄착 지점이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탄은 거기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뒤에 경계경보도 발령한 거고.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일본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대기권 밖으로 넘어갈 때도 경보를 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은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우리 군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죠. 이 세 발이란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한범]

그런데 우리 원칙이 원점타격 원칙, 가중보복 원칙이거든요.

[앵커]

가중보복이니까 북한은 한 발이 NLL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세 발을 쏘겠다.

[조한범]

3발이고요 F-15 2대, F-16 1대로 보여지는데 F-16이 쏜 게 스파이스-2000인데 그게 슬램-ER인데 사거리가 280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산에서 미사일 쏜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F-15가 발사한 그 지점에서는 원산이 충분히 사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동일하게 NLL을 26km 넘어간 지점에 군은 쐈다고 발표했고 결국 우리도 한국전쟁 정전 이후에 NLL을 넘어간 우리 미사일이 처음으로 발사되는 사례를 기록한 거죠.

[앵커]

그러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도 비록 우리 영해상은 아닙니다마는 영해상에 근접한 NLL 이내로 들어와버렸고 우리가 맞대응 사격한 미사일도 북한의 NLL 이북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남북이 서로 대응, 맞대응을 한 것이고 9.19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한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나 북한은 저렇게 많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9.19군사합의에 상응한 무효 선언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9.19군사합의로 북한이 절대 불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군력과 공군력이 압도적인데 해군력과 공군력의 작전운용을 사실상 제약하는 게 9.19 합의거든요.

예를 들면 비행금지구역 그다음에 완충 수역 이런 것들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백령도에서는 사격 훈련도 못합니다. 하려면 백령도 해병들이 육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일부러 그걸 깰 이유는 없죠. 본인들은 마음대로 깨지만 한국이, 우리가 먼저 깰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음대로 깨지만 그냥 무효화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사실상 사문화라고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남북한을 완충시켜줬던 9.19 군사합의는 사실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양보한 거거든요. 그 안전판이 없어진다는 점이 위험해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북한의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무력도발의 수위를 조금은 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을 겨냥해서 무력시위를 한다면 이런 접경지역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조한범]

이번 건보다 더 심했던 건 사실은 DMZ 목함지레 도발 이걸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했고 황병서, 최룡해가 와서 사실상 유감까지 표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이죠.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대규모 포격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충돌이 있었어요, 도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DMZ 일대에서 육상도발 그다음에 지금 동해지만 서해는 열점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서해 NLL에서의 무력시위. 그러나 우리가 원점타격, 가중보복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원점이 확인되는 그런 명백한 도발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이 확인 안 되는 교묘한 복합도발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최고조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우리 군이 11시에 쐈을 때 여기에 대해서 1시에 포병사격을 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북한이 대응을 했거든요. 이 다음 상황 전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니까 지금 쏘는 게 지대공 미사일이거든요. 그럼 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되거든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위험하다. 그러나 북한도 상황 관리를 할 거다. 왜냐하면 북한이 기초체력이 약해요. 이런 맞대응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락.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일단락 북한도 대응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죠.

[앵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이나 전후로 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계속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조한범]

저는 7차 핵실험 착시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7차 핵실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7차 핵실험을 강조하고 이걸 할 거로 다 미국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차 핵실험 안 해도 북한은 6번을 한 핵실험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K-24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우려할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의 양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이 기술적으로 한 번 더 한다고 크게 변화하는 거 없거든요. 더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영변이나 강선 같은 데서 고농축우라늄 그다음에 플로토늄을 추출해서 이걸로 탄두를 만들어서 미사일의 양을 늘리는 게 더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차 핵실험 하면 큰일나고 안 하면 북한이 착한 일하는 거고 이런 착시에 빠져 있다는 거죠. 북한은 사실 이미 효과를 보고 있어요.

핵실험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초미의 관심사로 한미의 시각을 붙들어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상황에서 남들이 다 예측하는 상황에서 다 미사일 한다고 그러거든요. 저 같으면 그때 안 하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도발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지적인 도발이라든가 추가도발 가능성. 특히 이럴 때는 북한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려고 할 경우에 우발적인 충돌 상황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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