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윤희근 경찰청장, 변명 여지 없어… 즉시 경질해야”

재발 방지 위해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 퇴진’을 주장한 건 안 의원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본인 스스로도 미흡했다고 인정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책 참고자료’로 위장된 정치 문건을 만든 사실”이라며 “보도를 보면 일부 시민단체가 내부회의를 통해 대응계획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까지 적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사실상 사찰로 볼 수도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을 거론하며 “이번 사고 대응 과정도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즉시 경질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자신들이 맡은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 대응을 먼저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국가의 불행”이라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태원 압사 참사의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아 이번 압사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 의원은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주체·장소와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 운집 행사’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 재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구조활동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심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벌인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의사로서 어떤 일이든 하려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다. 축제가 사고로 된 안타까운 현장이었다”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입법 활동을 비롯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