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황운하 “이상민 경찰 업무 무지…한동훈, 검찰만능주의 빠져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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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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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할로윈 행사, 혼잡 경비 담당하는 기동대 투입됐어야
- 주최자 없어 경찰 배치 안 했다?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
- 사전에 관계기관 대책회의 왜 없었는지 이해 안 돼
- 경찰, 기동대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이 지원 안 해.. 조사 필요해
- 기동대 배치되면 그 자체로 혼잡 경비 임무 수행해
- 마약 단속 경찰은 혼잡 경비 임부 담당하지 않아
- 다수 인파로 혼잡한 상황, 별도 경비 경찰 소관.. 지역 경찰 소관 아냐
- 경찰 잘못 규명해야 하지만 현장 경찰관 잘못으로만 돌리면 안 돼
- 한동훈 장관, 모든 걸 검수완박 탓으로 돌려
- 경찰 시민단체 동향파악 문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듯
- 이태원 참사,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질돼야.. 경찰청장도 징계 책임 물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2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들여다볼수록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정부의 대응 특히 경찰의 대응 아쉬웠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만의 문제였는지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경찰 출신입니다. 황운하 의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황운하: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님, 용산경찰서에 근무하셨죠?

◆황운하: 용산경찰서 근무했습니다. 2년이나 근무했습니다.

◇주진우: 그때 제가 취재 기자로 경찰 황운하를 그때 만났는데요.

◆황운하: 그때 마약사범 단속도 많이 했었죠.

◇주진우: 그랬습니다. 같이 마약 단속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도 그렇고요. 경찰로서도 그렇고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참사 소감이 남다르실 텐데요.

◆황운하: 우선 영상으로 보면서 왜 경찰이 안 보이지? 기동대가 왜 안 보일까? 형광색 점퍼를 입은 우리 기동대가 왜 혼잡 경비에 투입이 안 됐지? 마땅히 혼잡 경비해야 될 상황인데. 인파가 많이 모일 걸 예상했을 텐데 그렇다면 인파 관리를 해야 되는 혼잡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대가 투입됐었어야 할 텐데 왜 기동대 투입 안 됐을까? 이 의문이 맨 먼저 들었습니다. 그 장소는 제가 잘 아는 장소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황운하: 또 사고 후에도 제가 다시 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좁은 장소에 인파가 많이 모일 것이, 좁은 공간에 인파가 많이 모일 것이 예상되는 장소였거든요. 이태원역에서 올라가야 되고 이쪽 해밀턴호텔 뒤쪽에서 내려와야 되고 인파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당연히 경찰이 안전 관리를 위해서 기동대가 투입됐었어야죠. 그게 왜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실도 총리실도 행안부도 주최 측이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찰 배치.

◆황운하: 말이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주최가 없으면 경찰 배치를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숱한 해맞이 행사는 주최 측이 있어서 경찰 배치합니까?

◇주진우: 그렇죠.

◆황운하: 아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요. 주최가 있고 없고 또 축제니 행사니 축제니 현상이니 축제니 아니니 이런 얘기 하는데 축제이든 아니든 주최자가 있든 없든 이건 경찰 배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황운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매우 아주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들이죠. 국민들에게 마치 주최자가 없어서 정부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려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정직하게 해야죠. 주최가 있고 없고는 아무런 경찰 배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자고요. 혼잡 경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도 저희들도 행사, 축제, 스포츠 이벤트 이런 상황은 혼잡 경비. 이렇게 혼잡 경비를 섭니다, 경찰이. 그때 경찰은 정보과장, 경비과장, 교통과장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하고도 시청하고도 다 모여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하고요.

◆황운하: 그렇죠.

◇주진우: 그래서 이렇게 경찰도 파견하고 소방대원도 파견시키고 이러는데요.

◆황운하: 맞아요.

◇주진우: 왜 이런 회의가 없었습니까, 이번에는?

◆황운하: 그러니까 그게 왜 없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그 당시 핼러윈데이에 대한 종합 치안 대책을 당연히 마련했을 겁니다. 거기에 그걸 제가 아직 입수는 못 했지만 경찰 이태원파출소 경찰관 말에 따라도 그렇고 경찰이 기동대 지원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주진우: 경찰은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황운하: 그렇죠.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기동대 지원을 안 해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 기동대 지원을 안 해줬냐 이거죠. 기동대 경력이 부족해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 부대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그날 이상민 장관은 뭐 광화문에 집회 시위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광화문 집회 시위와 별개로 얼마든지 경찰 기동대 배치할 수 있었고 또 경찰 말이 나왔으니까 좀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면 경찰이 지금까지 집회 시위 관리에만 경찰을 과다하게 배치해 왔어요. 정작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그런 상황에는 집회 시위가 아니면 좀 소홀히 해왔다는 거죠. 이것은 이번에 핼러윈데이 때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것은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나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하고 관련된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아끼지 말고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화문은 경찰이 남아돌고 용산에는 경찰이 남아돌고, 대통령실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경찰이 남아도는데 이태원에는 기동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경찰력 운용을 뭔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주진우: 이상민 장관이 상당수 병력 광화문 쪽에 배치됐다. 지방에 있는 병력까지 동원할 계획 등 유사시를 대비해 짜여져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황운하: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까지 설치해가면서 경찰 장악해 보려고 시대 역행적인 그런 일까지 저질렀는데 경찰 업무에는 굉장히 무지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경찰력을 배치했어도 뭐 이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1개 기동대만 배치됐어도 이 사고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길이 40m 폭, 3.2m밖에 안 되는 그 공간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참사를 당연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모르고 또 이상민 장관이 작년보다 경찰이 더 배치된 것 같다, 예년 수준 배치된 것 같다 이런 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함부로 얘기를 하던데 경찰이 작년에는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돼서 배치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기동대가 배치되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임무도 수행하고 혼잡 경비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동대가 배치되면 그 자체로 혼잡 경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혼잡 경비를 담당하는 기동대가 1개 부대도 배치가 안 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배치가 안 된 것이죠.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하면서 뭐 작년보다 30% 더 배치를 했느니 이런 내용을 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함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국까지 설치하시면서 경찰 장악해 보겠다고 한 장관이 이러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경찰력 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용 파악도 못하면서 참 장관 자격이 없는 발언들만 계속 늘어놨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참사 당일날 이태원에 137명 경찰 배치했다. 하지만 기동대는 아닙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황운하: 기동대 아니고.

◇주진우: 마약 성범죄 단속을 위한 사법 경찰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황운하: 사법 경찰도 있고 교통 경찰도 있고 지역 경찰도 있고 여성청소년 경찰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혼잡 경비를 위한 기동대 경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 사법 경찰, 그러니까 마약 담당 경찰들이 너무 사람들이 엉키고 이거 혼잡하고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보고하고 이렇게 대처하지는 않았나요?

◆황운하: 마약 단속 경찰은 그 일을 하는 경찰들이 아니죠. 마약 단속은 어느 클럽 내부에서 은밀한 마약 거래 또는 마약 투약이 있는지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거리에서 인파가 응집된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 경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 경찰도 112 신고 처리를 하고 순찰을 돌고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인파가 모인 집회라든지 대규모의 인파가 모인 혼잡 경비 상황이나 이런 상황 관리는 지역 경찰이나 뭐 경찰관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마약 단속 경찰이나 여성청소년 경찰이나 이 경찰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황운하: 별도의 혼잡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주진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건에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찰 물론 핵심이고요. 행안부, 노동부, 산업부 다 모여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왜 용산경찰서 문제를 112 상황실장이 다 얘기합니까? 정보과장이나 경비과장, 교통과장이 혼잡 경비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황운하: 그렇죠. 혼잡 경비 상황은 그런 인파가 응집할 것이라는 정보 수집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정보.

◆황운하: 정보과장 소관이죠. 그다음에 혼잡 경비는 경비과장 소관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황운하: 상황 관리가 112 상황실장 관리 소관이죠. 그래서 정보, 경비, 112 종합상황실 다 해당되는 일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핼러윈축제 때 대규모 인파가 응집돼서 이태원의 장소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사고가 난 그 지역 등 취약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역에 이 시점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응집하면 이것이 압사 사고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마땅히 예상했었어야 하고 또 그 예상에 따른 대비 계획을 마땅히 세웠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안 이루어졌는지 또는 이루어졌는데 기동대 지원이 안 와가지고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관계 확인해야 됩니다. 112 첫 신고가 6시 34분에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4시간 전인데 경찰의 대응은 좀 안이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지적 많습니다.

◆황운하: 그런데 현장 경찰관들, 112 신고를 받은 현장 경찰관은 신고를 한 신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일단 안전한지 신고자가 그 현장을 빠져나와서 본인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빨리 귀가하세요, 위험하니까. 귀가를 안내해 주고 상황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역 앞에 또는 이 옆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그거는 혼잡 경비를 담당해야 될 별도의 경비 경찰 소관이지 지역 경찰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요?

◆황운하: 네. 물론 지역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다면 그 상황을 상부에. 이제 지역 경찰이 어떻게 상부에 이 상황을 보고했는지는 향후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만 상부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역 경찰 한두 명이 대규모 인파가 모인 상황에서 거기서 그 인파를 해산시키거나 비집고 들어가서 질서를 잡고 정리를 하고 할 그런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연에 경비 경찰 배치해서 혼잡 상황을 정리하고 질서 유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뒤죽박죽된 상황에서는 한두 명의 현장 경찰관이 가서 조치할 수가 없었겠죠. 그건 경비 경찰이 가서 해야 할 일인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112 신고가 있었는데 초동 대처를 좀 잘못한 것 같다. 오늘 용산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질타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경찰만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직위 해제되고 경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경찰의 잘못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지만 현장 경찰관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관리자의 문제이고 나아가 정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 문제입니다. 이태원 파출소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 대응을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사안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대형 참사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다, 한계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운하: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해야만 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만능주의에 빠진 망상 수준이죠. 한 장관의 착각일 뿐입니다. 검찰공화국을 이상형으로 생각한 한 장관의 착각이죠. 모든 범죄를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모든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나라는 검찰공화국이죠. 선진국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아닌 기소가 본연의 역할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전면적으로 담당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고 한 사례 때문에 검찰 개혁이 시대적인 과제가 됐었습니다. 그 검찰 개혁의 종착지, 최종 종착점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서 종국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검찰 개혁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입만 열면 검수완박, 모든 걸 검수완박 탓으로 돌립니다. 검수완박도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검찰이 지금 사실상 모든 범죄를 이전에 하던 검찰의 수사 범위를 거의 그대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어요.

◆황운하: 검찰의 수사 범위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검수완박 상황인 양 검수완박, 검수완박 하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만능주의, 소영웅주의에 빠진 한동훈 장관의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참사 직후에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한 내부 문건 만들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운하: 그 부분은 저도 그 문건을 봤을 때 이 문건이 무슨 의도로 어떤 경위로 그렇게 작성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짐작해 보건데 이 문건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돼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보고될 만한 문건입니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추정되고 이 문건의 내용이 무슨 근거로 그런 내용이 작성되었는지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상황은 그 정도 이것이 아마 경찰청 정보국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보고되기 위한 그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건이고 이것이 그 과정에서, 즉 국정상황실에 보고된 이후에 여러 수신처가 있었을 텐데 그 수신처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대통령실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주최자 없는 자발적 행사, 제도적 문제 계속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과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황운하: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니죠. 법과 제도, 지금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과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책임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꼼수죠. 비겁한 책임 모면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혹시라도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있는지는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이번 사고 자체가 법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마땅히 길을 가다가 156명의 젊은이들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걸어가다가 집으로 가다가 또는 핼러윈축제 행사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것을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법과 제도 탓을 하고 있다면 그 나라가 정말 국가인 건가. 국가 책임을 그렇게 안이하게 인식해서는. 국민 안정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게 국가입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인식하면 국민이 누구 믿고 살아갑니까.

◇주진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가 책임입니다. 이건 명확한 인재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의원님, 의원님 보기에는 인재인데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누구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황운하: 156명. 부상자 포함해서 3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일단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과조차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저께 부랴부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해서인지 책임 모면에 급급하다가 어저께부터 갑자기 사과들을 하더라고요. 옆구리 찔러가지고 사과받는 듯한 국민들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참사에는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진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황운하: 국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1차적으로 책임지고 경질되어야 합니다.

◇주진우: 경찰청장은요?

◆황운하: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실무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조사는 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규명되면 그에 따른 징계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일단은 총리하고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황운하: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어떻게 일이 용산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아무튼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황운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검이 필요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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