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공방에 법사위 무산… 발길 돌린 한동훈

여야, 의사 일정 놓고 이견 못 좁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참사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결국 무산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 보고·질의 관련 의사 일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법사위 파행 직후 여야는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네탓공방을 벌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으나, 여당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대책본부를 꾸렸으니 당연히 국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하고, 질의가 있어야 정부 대책 완성도를 높이면서 국민 마음과 함께 하는 종합 대책 마련할 수 있다"면서 "업무보고 있으니 생산적 토론과 대안 제시를 하겠다는데 이조차 할 수 없으면 국민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 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해야 하지만 법사위 현안 질의를 오는 8일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진상 규명 절차에 들어가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계획인지 보고 받아 질의하자는 취지로 (8일 법사위 현안 질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여야 간사는 오후 회의 만나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 없이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없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회의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를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측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추후 의사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