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잇단 미사일 도발, 핵 억제력 강화로 맞서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이날 동해 NLL을 넘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비롯해 최소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가해 9·19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했다. 우리 군도 NLL 이북 공해상 대응사격으로 맞섰다. 북한은 이날 아침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6시간 36분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무더기로 미사일과 포탄을 퍼부은 것이다. 이로 인해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전군 경계태세도 격상됐다.

북한이 그동안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은 처음이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과 함께 큰 슬픔에 빠진 틈을 노려 북한이 무력시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이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북이 노리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것이다.

올해 들어 북한은 총 2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남한이 타격 목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은 미국의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용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소위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등 공세적으로 선회했다

북한은 이제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 놓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한 전술핵 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실험이 성공한다면 다양한 미사일에 실어 유사시 언제든 남쪽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도화된 북한 핵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재래식 무기 중심의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 방어체계·대량 응징보복)만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핵 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전략핵폭격기, 항모전단의 교대 한국 전개 등 북한 핵을 억제할 실질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