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시작되는 대전시교육청 행감… 주요 쟁점은?

9-10·16일 교육청, 11일 동·서부교육지원청, 14-15일 직속기관 9곳 등
사립유치원 지원·진로융합교육원·학교폭력·청렴도 등 집중 점검될 듯

대전시교육청사 전경. 대전일보DB

대전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제9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9일 시작된다. 최근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가시지 않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부터 대전시교육청의 고질적인 청렴도 최하위 문제까지 다양한 지역 교육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교육위는 오는 9-10일 대전시교육청을 시작으로 11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14-15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직속기관 9곳을 거쳐 16일 대전시교육청을 다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는 소관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시정 요구하는 한편 대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두 266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여기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17일 대전 교육행정협의회가 예정돼 있지만 분담 비율, 지원 규모·범위 등 각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사업도 주요 의제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대전시의회 교육위 재심의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만큼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질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늘어나는 학교폭력 문제도 있다. 지난 4-5월 지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10만 582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70여 명(1.2%)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1년 전(0.8%)보다 0.4%포인트 증가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1.2%)와 같은 수치다.

6년 연속 최하위 수준을 기록 중인 청렴도 문제도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전시교육청은 2016·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위를 기록한 데 이어 순위를 매기지 않고 청렴도 등급만 발표하기 시작한 2018년에는 5등급, 이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