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인력 14명 감축… 총파업 투쟁 예고

국립대병원 구조조정 칼바람… 정부 혁신가이드라인 반발 총파업 돌입
"만성적 인력난에도 인력 증원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33.3% 승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역 공공의료 핵심 기관인 국립대 병원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충남대병원이 만성적인 의료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정부의 인력 감축안에 맞서 11월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립대 병원 작성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15곳 국립대 병원에서 총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인원 감축 계획은 기획재정부 혁신TF의 점검·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충남대병원은 14명의 인력을 내보내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증원해준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대다수가 코로나19 사태에 투입됐던 간호인력이었다.

국립대 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충남대병원 간호인력의 경우 2020년 정원 1435명 대비 현원 1403명으로 32명, 2021년 정원 1687명 대비 현원 1535명으로 152명 부족한 상태다.

이에 충남대 병원은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의하면, 충남대병원은 2020년 총 60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20명(33.3%)만 승인이 이뤄졌다. 2021년엔 402명 중 301명(74.9%), 2022년엔 572명 중 189명(33%)만 허가됐다.

간호 인력의 경우 올해 377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163명(43.2%)만 승인됐을 뿐이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 병원의 인력감축은 결국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립대 병원에 대한 혁신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원 확대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13곳 국립대 병원노조가 참여하는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가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방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이달 10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대체는 3일 교육부와 면담에도 합당한 답변이 없을 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남대 병원 관계자는 "겉보기엔 기존 직원들에게 사직을 받는 것 같지만 코로나19 대응 당시 한시적으로 받았던 인원들을 빼겠다는 취지"라며 "더욱이 17년 동안 무파업이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사실상 파업에 들어갈 거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파업이 진행될 경우 '필수유지 업무협악'에 의해 병원 문이 완전히 닫히진 않는다"며 "업무 시스템을 가동해 진료에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