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연… 착공 해 넘기나

GB해제 우선 추진, 도시관리계획 선행 준비… 올 10월 마무리 목표
경제성 검토, 토지보상 등 절차 산적해 완공 늦어질 우려도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그린벨트(GB) 해제 장벽에 가로막혀 1년 여 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이외 남은 절차가 산적한 상황으로 당초 목표한 연내 착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GB 해제 관련, 이달 17일 국토부 중앙도시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보완 조치가 내려지면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2026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GB 관리계획 제출안에는 5개 사업이 포함됐지만 시급성을 감안, 해당 사업 1건을 우선적으로 심의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GB 해제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5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상태다. 통상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그린벨트 관리계획 이후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순으로 진행되지만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GB 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순차적으로 승인되면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GB 해제와 관련해서는 요청 사항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GB 해제에만 1년 여 간 난항을 겪으며 연내 첫 삽을 뜨려던 계획은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경제성 검토, 실시설계 승인, 토지 보상 등 남은 과정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업이자 기피시설 조성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절차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완공 목표가 틀어질 것이란 우려도 짙다.

앞서 시는 2011년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을 결정한 이후 이듬해 이전 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고 2016년 민간투자제안서를 접수받았다. 2019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 지난 1월 '대전엔바이로(주)'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후 올해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2월 착공, 2027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가 적지 않다 보니 사실상 올해 착공은 어려운 상황이다. 완공 시점이 다가올 때 상부 이용시설 조성방안이나 명칭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야 한다"며 "우선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유성구 원촌동 일대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14만 6000㎡ 부지로 통합·이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7214억 원을 투입, 시설용량 65만t 규모로 조성된다.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전하고 초과 이익은 공유해 하방리스크를 낮추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