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권 심층취재 4편]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지옥고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

[EBS 뉴스]

다음 주제 살펴봅니다. 

EBS는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하는 연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청년 37%가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통계가 있죠. 

오늘은 '지옥고' 청년을 위한 정부의 주거 안전망을 짚어봅니다. 

우선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서울 청년 37% 

지하, 옥탑, 고시원 '지옥고' 거주

인터뷰: 

"한마디로 여관이에요. 정이 많아서,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인터뷰: 

"여기 지내는 것보다 내가 생존하는 곳이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재난, 오염, 범죄에 취약한 환경

선거 때마다 강조되는 청년 주거권,

하지만 책임질 부처조차 없어…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주택 있다지만

턱없이 부족한데…

청년 '지옥고' 탈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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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현장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지수 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안녕하세요. 

이혜정 앵커 

청년 주거 문제 지원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지수 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아무래도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번 여름에 폭우 참사가 있었을 때 인근에 거주하던 청년 상담을 진행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잠시 임시거처에 머물다가 다시 반지하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적당한 게 없었고 2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반지하에서 거주할 때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건에서는 다시 반지하로 가는 게 낫겠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저렴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는 너무 부족하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제도도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내가 반지하에서 그런 일을 겪었지만 결국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사실 이게 집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자리와도 연결이 될 수 있죠?

지수 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네, 아무래도 사실 청년들은 자기가 노동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거비를 마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청년 주거 정책이라는 게 대체로 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출 정책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소득이 적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모은 목돈이 적을수록,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적어지다 보니까 200만 원을 모은 사람은 8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2천만 원을 모은 사람은 8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대출 정책 자체가 굉장히 딜레마가 심한 정책인 거죠. 

그런데 이 정책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 정책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옥고에 살고 있고 보증금 100, 200(만 원), 반지하 (보증금) 300 (만 원)에 월 20 (만 원)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즉각적으로 이용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주할 기회를 얻는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우리 정부가 5년 동안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면서 이 중에 34만 호는 청년 몫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옥고 청년들에게 이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수 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공공분양 34만 호,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8억짜리 주택을 6억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5년 동안 4억을 빌려줄 테니 월 상환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겠죠. 

이제 그런 정책들을 보다 보면 사실 (보증금) 300(만 원)에 20(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고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 살고 있고, 이런 청년들에게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가 무슨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이게 참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청년이라는 게 사실 어떤 연령대를 특정하는 인구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라고 해서 똑같은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주거 불평등 상황에 놓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분양 중심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 안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중산층 그리고 표현하기를 건전한 중산층, 미래의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그들에게 주거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여전히 지옥고에 살고 있고, 지옥고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86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주거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라도 저는 청년 주거 문제를 중산층을 향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다루는 것보다 지금 지옥고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고민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청년 주거권 특히 지옥고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수 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네, 사실 보통 반지하 문제가 생겼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종종 이야기되는 것이 반지하를 없애자 그러니 재개발 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재개발 과정에서 저렴한 주거지에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 이후에 다시 그 동네로 돌아올 수 있는 재정착률을 봤을 때는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개발 과정에서 저렴한 주거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지역에 아주 고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사실 저렴한 돈으로 주거지를 찾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쫓겨나고 내몰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무작정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공임대처럼 저렴한 주거비로도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120만 개 정도의 공공임대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한 86만 가구 정도가 집답지 못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공공임대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공공분양으로 3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봤을 때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치로는 청년 대상으로 매입 임대라는 주택이 있는데요. 

임대주택은 공급이 현재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한 2만 호 정도 공급이 됐어요. 

근데 숫자를 비교해 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사실 갈 수 있는 집이 이토록 부족한 환경에서는 저는 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의지 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를 장기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보고, 그런데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늘 이제 어렵다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땅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용산정비창을 비롯한 공공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고 그런 지역에 공공임대를 계속 잘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이혜정 앵커 

우리가 집이라는 곳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곳이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집이라는 공간이 또 다른 고통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지원들이 더 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수 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