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北 '7차 핵실험' 보다 무력 충돌이 더 문제.. 北과 대화 병행, 반드시 필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北 NLL 이남 미사일 발사, 계산된 전략적인 도발
- 한미군사연습에 대응한 고강도의 도발일 것
- 北과 상호 의사소통 안 되면서 안보 상황 악화
- 北과 군사적 대화채널 열어 긴장 완화 작업 병행해야
- 北, 핵보유 자신감으로 물러서지 않을것
- 7차 핵실험, 기술적 큰 의미 없어.. 긴장 완화에 집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진행자 > 북한이 오늘 동해상 북방한계선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약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NLL 이남으로 쏜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울릉도 일대에는 공습경보까지 발령됐는데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조한범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위원님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를 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것은 처음이라면서요?

☏ 조한범 > 물론 NLL 이남 도발 중에 제일 컸던 건 연평도 포격이죠. 그게 사실 오늘 충격적이지만 그때는 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로는 처음이죠. 미사일로는 NLL은 처음이고 그 부분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최근의 도발 특히 속초 앞바다 울릉도 이런 건 사전에 고도로 계산된 우발적인 도발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적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떨어진 지점이 정확히 어디 쯤이죠?

☏ 조한범 > NLL 넘어서 26km을 넘어왔고요. 속초에서는 직선거리로 북쪽으로 57km, 울릉도에서는 167인데 공습경보가 속초에 울린 게 아니라 울릉도에 울렸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하면 그 미사일이 향하는 방향이 울릉도였기 때문입니다. 가깝기는 속초지만 왜냐하면 MCRC 중앙방공통제소에서 북쪽에서 비행체가 뜨면 고도 속도 방향을 다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지점은 떨어져야 알지만 비행하는 상황에서는 바로 공습경보를 발령한 거죠.

☏ 진행자 > 북한이 그동안 사실 일본 열도 넘어가기도 하고 동쪽으로 향하기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최근에 남한 쪽으로 쏜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직접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겨냥했다고 보십니까?

☏ 조한범 > 최근에 수 없이 발사 했지만 NLL 넘는 낙탄과 월경탄은 없었습니다. 지금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대규모 공중훈련이 시작되고 있고 이번 도발 전에 전날에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내서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 새벽에 군사 박정천 부위원장이죠. 나와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 무략시위가 무작정 무자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한미군사연습 한미동향에 매번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질런트 스톰도 역시 북한이 대응할 거라고 예측은 됐었고요. 다만 어떻게 하느냐 정도가 뭐냐였는데 상당히 고강도의 도발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 진행자 > 그런데요. 위원님 사실 미국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다 방어훈련인데 갑자기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조한범 > 양측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원래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2018년 평화 프로세스 이후에는 안 했거든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 이번 가을부터 9월 말부터 시작을 정기훈련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북한은 지난 4년 5년 동안 안 했던 게 익숙해져 있는 거고 그걸 재개하니까 공격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 훈련 안 하면 군대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북한은 위협으로 인식하고 우리는 정상화 하는 거고 여기에 맞대응하니까 상호 상당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북한 쪽에서 오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조한범 >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이 고강도로 대응하고 티 포탯 주고받기 식으로 상황이 긴장상태가 커지고 있거든요. 물론 군사적인 대응, 모든 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서 출발하지만 군사적 대응과 함께 지금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군사적 대화채널을 열어야 하고 군사적 긴장 구조를 완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돼요.

☏ 진행자 > 지금 위원님께서 티 포 탯 영어 사용해주셨는데 주고 받기 여기서 한발 하면 우리도 한 발 쏘고 이런 대응 아니겠습니까?

☏ 조한범 >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속보로 우리 군이 밝힌 내용은 북한에서 지대공 미사일 등 6발을 동서해상으로 추가 발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속보가 나왔거든요.

☏ 조한범 > 이게 북한이 오전 6시대 8시대 9시대 도발했고 8시대 미사일이 울릉도 쪽에 속초 쪽으로 떨어진 거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군이 오전 11시 경 쯤에 북쪽 NLL 넘어서 미사일 세 발을 쐈거든요.

☏ 진행자 > 대응 사격이요.

☏ 조한범 >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대응하는 겁니다. 1시대 포격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쐈고 그러나 이번에는 수위를 조절했죠. 왜냐하면 한미 대규모 공중 훈련으로에서 우발적 충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 이 부분에서 대응 수위를 낮춰서 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지 않는다 대응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 진행자 > 위원님이 지금 이런 상황은 위험하다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서로 그렇게 위협하고 시험 발사만 하고 말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우발적인 사고 말씀 주신 연평해전이라든지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지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우려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한범 > 국민 불안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할 순 없지만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면 북한은 물러서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핵을 가졌다는 자신감의 기반을 두고 공세적으로 도발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 국면이 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호 누구 파워가 우리 화력이 강하냐 이런 것 보다 물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물어야 하고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은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원하지 않는 충돌 원하지 않는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과 함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진행자 >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또 7차 핵실험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험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 조한범 > 지금 잘못된 게요. 7차 핵실험 안 중요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조한범 > 왜냐하면 북한은 기존의 핵실험으로 자료를 축적을 한 다음에 이걸 핵탄두를 만들어서 지금 단거리 발사체에 장착하는 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7차 핵실험은 마치 큰일 나는 것 같고 안 하면 착한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차 핵실험보다 무력 충돌이나 핵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다들 예상하는 시기에 안 하죠.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시기할 거고 결국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하지 기술적으로는 7차 핵실험은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가슴에 와닿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한범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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