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70%로 높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현재 50%대인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을 70%로 높인다. 부처 여건상 환수가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환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새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건수로 25만3000건, 액수로 1144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5%에 그쳤다.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서 나왔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환수율을) 70%대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각 부처별로 올 연말까지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 환수업무를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환수실적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1년에 한 번 'e나라도움'에 기록하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을 앞으로는 상·하반기 두 차례 입력하기로 했다. 배 심의관은 "환수실적을 연초에 한 번 입력하다보니, 연초 이후 실적은 당해년도가 아닌 이듬해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여가부, 산업부 등도 자체적인 환수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진행해 환수 대상 보조금을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과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담당자 교육으로 사후 관리에 나선다. 고용부는 저소득자 분할납부 추진 등으로 환수율을 높이고, 환수대상액만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고, 실적이 안 좋은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여가부도 부정수급 관리현황 점검을 확대하고, 실적이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한다. 산업부는 주로 기업이 보조금 대상인 데다, 각종 소송 등으로 환수가 여의치 않은 점까지 고려해 캠코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미수납 채권 환수에 나선다.

정부는 보조금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국고가 들어가는 민간보조사업은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이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은 연장평가가 이뤄졌다. 이에 지난 2016년 61조4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까지 늘어난 보조금 예산은 내년 101조4000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