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이 경찰에 격노? "유체이탈.. 尹 본인이 먼저 대국민사과 해야"

MBC라디오 2022. 11. 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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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 尹, 유체이탈 화법으로 격노할 때 아냐.. 책임 인정해야
- 하위직 책임 묻고 형사처벌이 능사 아냐.. 시스템 점검해야
- 이상민·한덕수, 국정 맡을 자격 없어.. 정무적 책임져야
<김민하 시사평론가>
- 경찰 동향 문건 부적절.. 윗선 만족시키려는 의도였나
- 서울청 수준에서 대비했어야.. 경찰 셀프 감찰 비판 나올 수밖에
- 尹, 대국민 사과 메시지 내놔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두 분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하시면 댓글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나 문자번호 샾8001번으로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되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경찰이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고 용산경찰서장은 대기 발령됐죠?


◎ 김민하 >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자체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이죠. 그래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대비를 했는지, 그리고 특히 112 신고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이 신고된 내용을 상부, 그러니까 경찰청에 보고를 했는지, 보고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압수수색 과정에 용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산경찰서 수준에서 112 신고 내용이라든가 당시의 현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기발령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발생한 이후에 약 2시간 후 거의 1시간 47분 뒤에야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다이 이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의 경우에는 참사 신고가 119에 접수된 이후에 30여 분 지나서 보고를 받았고 접수가 됐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찰라인으로 보고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소방라인으로 된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네요.


◎ 김민하 > 그러면 경찰은 뭘 한 거냐, 그리고 112 신고라는 게 112 신고 내용이 제가 이 보도를 통해 보니까 서울청에는 공유가 돼야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청에 112 신고 내용이 접수가 실제로 공유가 된 것인지, 공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이 그런 대응이나 대응지시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한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기동 병력이나 이런 것들에 파견해줄 것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건 아마 판단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물론 아직 초기라서 계속해서 조사가 되어 봐야 진상이 다 드러나긴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신인규 변호사, 일선 경찰관들은 분노와 불만의 목소리들을 여기저기에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고생하는 왜 우리들만 희생양 삼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일부가요. 참사 당일에 이태원 현장에서 기동대 병력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윗선에서 거절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뇌부에서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일선 경찰관들 꼬리자르기하고 그치려고 한다, 이런 주장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인규 > 저는 우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텐데 당연히 처벌해야 할 사람들은 처벌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벌써 수사가 들어가면서 국면전환을 마치 밑에 하위직에서 어떠한 실수가 있었냐 아니면 어떤 고의적인 과실이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걸 지금 챙기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더 점검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지금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해야만 했는가, 왜 공무원들은 그런 관료주의 내지는 보신주의에 빠져서 왜 이렇게 무사안일한 무성의와 또 무능함과 또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였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먼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시에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도 일단 봐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위에 의사결정권자들이 왜 이런 핼러윈이라고 하는 명백하게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목격하신 게 제복 경찰관 한 분이 울면서 호소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온몸으로 어떻게든 더 살려보려고 했던 일선 경찰관들의 모습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그런 일선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 김민하 > 그렇죠. 이태원 지구대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태원 지구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그 상황에 대응했어야 되는 이 경찰들은 그렇게 이런 경력이 오래됐거나 직위가 높거나 그런 경찰들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민하 > 제가 이렇게 한 다리 건너 주워 듣기론 최기피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일이 너무 많고 힘들죠.


◎ 김민하 > 그렇죠.


◎ 진행자 > 주취자 많고.


◎ 김민하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의 전체 조직 내에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건데 그 112 신고에 대해서 곧바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의 일선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럼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노력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처럼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112 신고가 그렇게 10만 명씩 모여 있는 장소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지구대 수준, 파출소 수준에서 이걸 감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서울청 수준, 최소한 서울청 수준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기동대가 일단 가있어야 되겠죠.


◎ 김민하 > 그렇죠. 기동대가 가 있든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최소한은 서울청 수준에서 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경찰청이 원래는 만약에 용산서를 감찰한다고 그러면은 서울청에서 하는 게 맞을 텐데 감찰과 수사를 서울청에서 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경찰청 직할로 한다는 거잖아요. 서울청의 수사대가 그렇다라는 건 아마도 감찰과 수사의 대상이 서울청도 지금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대목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아니라 서울청의 어떤 고위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상당히 물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큰 어떤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청뿐만이 아니고 경찰청장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감찰을 하는 게 셀프수사 셀프감찰 아니냐 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도 장기적으로 지금, 장기적이라고 할 것도 없죠. 조만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인규 >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과거에도 대통령실 책임론 불거졌을 때 윗선의 수석들은 책임 안 지고 밑에 있던 행정관들만 책임을 물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거고요. 만약에 하위직급에게 책임을 물리려면 보고를 안 했다거나 어떠한 보고 누락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민하 > 112 신고라는 게 지구대로 지구대에 전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시 현장에 대응을 바로 해야 되는 그 경찰관들은 제 생각에는 그 현장에서 정말 어떤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이번에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럴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가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정치권에서는요. 경찰은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수사의 대상이기도 하지 않느냐. 경찰이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는 게 맞느냐, 다른 방식 국회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될까요?


◎ 신인규 > 저도 이거 때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수사의 때라기보다는 뭔가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감찰 정도가 이루어져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경찰이 스스로에게 칼을 대고 조사한다, 저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국회가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가리는 그런 국정조사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또 국정조사로 가게 되면 또 여야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요. 또 서로에게 정쟁화 시키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을 또 봤을 때는 그게 꼭 적절한 수단인가라는 회의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 하면 경찰청에서요. 참사 직후에 시민단체와 언론의 동향 정보를 수집한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또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다 보도를 보셨겠지만 정부 부담 요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등등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통상적 수준의 정보취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찰’이란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 김민하 > 그렇습니다. 안철수 지금 의원의 경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다 지금 파면해야 된다라는 것에 더해서 특히 이 부분 경찰이 사실상의 사찰을 통해서 지금 시민단체들의 이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걸 보면서 참 경찰 안 바뀐다, 그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정보경찰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거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 말을 왜 하지 하면서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먼저 생각을 시작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사실 정보경찰이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이 문건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단체라든가 또 이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파악했느냐,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발표된 성명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 인터넷에 글을 쓴 내용이라든지


◎ 진행자 > 공개적으로.


◎ 김민하 > 예, 이런 걸 취합해서 판단한 거다라고 하면 그 판단한 내용을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정권 퇴진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는 그건 시각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 단체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퇴진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공개적인 성명을 낸 단체 없거든요. 지금.


◎ 진행자 > 그렇죠. 있었다면 언론에 크게 났겠죠.


◎ 김민하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걸 가지고 막 과대포장해서 이런 보고서를 쓴 거라고 하면 그게 전형적인 정보경찰의 잘못된 시각이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참사 피해자들이 성별로 구분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몸의 근육량이나 이런 것, 그리고 힘에서 밀렸던 것 이런 것 때문에 급히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중첩된 문제인 건데.


◎ 진행자 > 그 장소에 여성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위험한 곳에.


◎ 김민하 > 그랬을 수도 있고요. 경찰이 작성한 참고자료 보고서라는 걸 보면은 일부 여성단체가 이 사안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이런 문제에 항의하는 반대하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로서 여성의 어떤 피해가 이렇게 가시화돼 있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일종에 또 정부를 공격할 것이다 그럴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여성단체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그런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고 다만 성명에 그러한 피해가 있다라고 적시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성명에 이번에 여성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가슴아프다라고 쓰면 정보경찰의 눈에는 이걸 활용해가지고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저는 문제시 되는 것은 정보경찰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금 SBS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실에 보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경찰이나 이런 권력기관들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윗선을 만족시켜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주면 만족해 할 것이다라고 기대한 거 아닌가.


◎ 진행자 > 이런 걸 원할 것이다.


◎ 김민하 > 그런 점에서는 정권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늑장 대응 관련된 내용 공개가 되니까 격노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정부와 분리된 분이 아니잖아요. 경찰과 분리된 분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같은 팀 아닙니까? 그런데 격노를 한다는 게 좀 의아한데 오히려 국민들께서 격노하시고 대통령은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지금 이렇게 313명의 사상자를 낸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 앞에서 저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게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그 어느 한 명도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저는 검사 출신들의 한계라고 보는데 항상 누구를 수사하고 상대방에 책임을 물리던 역할 아니었습니까. 네 탓이오를 하던 분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내 탓이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구구절절이 변명 같은 거 나오는 것도 들어보면 행안부 장관도 법적 근거가 없다. 처음에는 주최가 누구냐 이런 얘기로 가면서 어떻게든 정부 책임을 줄여보려고 했거든요. 지금도 희생자로 쓰면 안 된다, 사망자로 썼다가 사망자니 뭐니 이런 식으로 참사니 이런 단어 용어에 대해서까지도


◎ 진행자 >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써야 된다.


◎ 신인규 >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나쁜 폐단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유체이탈 화법처럼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이 하면서 격노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종국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고 또 여러 차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 느낀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사 앞에서는 일단은 내 탓이오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은 이후에 가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민하 > 격노는 저는 이 단어가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매 정권마다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본 게 이명박 정권 때 같은데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고 언론이 그것을 쓰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사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실제로 대통령이 격노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취재해가지고 쓴 건 모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격노했다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대통령실이나 과거 청와대 비서실의 어떤 태도가 반영된 이런 단어인데 근데 저는 그래서 격노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면 격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이런 모양새여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호통 치고 정말 경찰청장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추궁을 했다, 이런 거라고 하면 그래 화낼 만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과나 이런 것들은 대국민 담화나 이런 내용에서도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꾸 사과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돌아가신 분의 빈소를 찾아가서 이 유족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했다라는 어떤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국민들을 향한 어떤 사과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기다리고 있으니 좀 실제로 그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기다리는 분이 김민하 평론가만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청취자들께서 계속 ‘대통령은 사과 안 하나요’라는 문자와 댓글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당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수습할 단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당장 워낙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용산구청장 이런 분들은 빨리 일단 먼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저는 이번 사안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저는 한 두 사람 정도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용산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죠. 이분들은 왜 책임이 있냐면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모니터링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법한 주최자가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용산구청에서 이 부분은 책임 있게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사안일했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에도 어떤 이유인지는 더 밝혀져야겠습니다만 경찰이 경비 업무의 소관을 갖고 있거든요. 업무권한을 갖고 있는데 경비에 실패했어요. 질서유지에도 실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총리는 그 이후에 나타난 인식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국정을 맡길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 이상민 장관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이 만약에 갔었어도 이 사고는 못 막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만에 하나 경찰까지도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간 자율방범대나 자원봉사자들만 그 앞에 10명만 서 있었어도


◎ 진행자 > 안전관리요원.


◎ 신인규 > 예, 안전관리요원만 서 있었어도 저는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인식을 한덕수 총리도 똑같이 나와서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총리와 이런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용산구청장이나 경찰청장은 직접적 책임이라면 이 두 분은 정무적인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 말씀 주셨지만 외신 브리핑 내용 농담하고 웃고 이런 것들도 정말 이상하긴 하지만 말씀 내용 중에도 보면요. 10만 명 모여도 이념 차이가 없다면 리스크가 없다고 봤다, 한국 인파 관리는 주최자가 없을 때 현실적 제도적 개선점이 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민하 > 경찰도 그렇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이 상황을 이 핼러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상황을 어떤 군중관리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술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냥 이런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런 태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으러 어떤 지역에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경찰이 무엇을 통제합니까? 뭐 이런 태도거든요. 지금 외신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근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157명의 사망자가 나온 그런 참사 이후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아니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아니했는지를 돌아보고 이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려고 한다, 이런 설명을 해야지 이게 이 정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한국 언론보다 외신을 더 중요시하는 정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외신 브리핑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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