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행정부, 동맹국에도 대중 반도체 규제 요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규제 도입에 대해, 동맹국 정부와의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조율에 들어갔으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가운데 어떤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동향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과의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수출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개정해 반도체뿐 아니라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인력도 대상에 포함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방침이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중국 사업은 사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고성능 반도체 관련 부품 등에 대해 대중국 수출 규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생산 및 개발에 관한 기술자 취업, 거래도 포함해 폭넓게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한국과 대만이 각각 약 20%, 일본이 15%, 미국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미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기술자의 귀국이 시작되고 있다”며 “일본 반도체 산업에도 미·중 갈등의 영향이 더욱더 강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동안 미국은 수출 통제 조치를 반복적으로 남용하고, 중국 기업을 악의적으로 봉쇄하며 동맹국을 협박해 대중국 억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심하게 파괴하고, 자유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의 경제적 협박과 괴롭힘에 맞서 세계 경제 체제의 규칙과 기초를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며 “또한 다른 나라가 자국의 장기적 이익과 국제사회의 근본 이익에서 출발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