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3년간 1100억… 환수 55% 그쳐

정부, 캠코에 환수 업무 위탁
저소득자 경우 분할납부 추진
“연말까지 환수율 70% 목표”

최근 3년간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100억원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환수 업무를 위탁하는 등 환수율 제고를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처별 현장 점검을 통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44억원(25만3000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나, 환수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629억원을 환수해 환수율은 55%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기재부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적발 실적의 97.8%를 차지하는 5개 부처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환수율이 부진한 이유와 환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 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에 위탁해 환수율 제고 및 부정수급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 캠코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중앙부처에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e나라도움에 입력해 관리 중인 적발 실적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적을 입력하도록 보완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도 환수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시설 행정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 절차 이행 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현재 55%인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각 부처가 연말까지 (환수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