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빚보증 ‘꼼수’

TRS 거래 5년간 6조원 달해
10개 집단 채무보증은 감소세
총 1조1100억… 2021년보다 3.7%↓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 액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최근 5년간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47개 상출집단 중 10개 집단에서 1조11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7%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제한 대상 채무보증액은 96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60억원(-11.6%)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4301억원을 해소했지만, 올해 새로 대기업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304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상출집단에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채무보증 해소를 2년간 유예한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TRS, 자금보충약정 등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TRS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47개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TRS 등을 분석한 결과 10곳(소속 회사 18개)에서 총 5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액수로 따지면 6조1070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액은 3조5333억원으로 대부분 공시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