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한동훈 책임론 말한 김어준…“마약 단속 하느라 치안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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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참사 직전 현장에 경찰병력이 부족한 이유가 한 장관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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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참사 직전 현장에 경찰병력이 부족한 이유가 한 장관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다.
2일 오전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씨는 지방경찰 출신이자 수사기획통 출신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의 사고원인을 경찰 경력배치에서 찾았다.
황 의원이 “그 전년도에는 기동대가 3개 중대 배치됐는데 금년에는 기동대가 1개 중대도 배치가 안 됐다”고 지적하자 김씨는 “배치가 전혀 안 됐다”며 강조했다.
김씨는 “그러면 이 점을 좀 봐달라.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것”이라며 “137명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수가 마약 수사로 간 것이다. 사복을 입고. 정복 입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경찰로 안 보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 책임설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 단속이 있다 해서 갔던 기자들이 꽤 있다. 단속반하고 같이 움직인 기자들도 있다”며 “제가 알기로 10시 반에 단속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고 나기 직전이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기동대도 없이 79명을 그 사법경찰만 그쪽에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라며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다.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황 의원은 “서울경찰청장, 뭐 용산경찰서장, 위로는 경찰청장, 이 이분들이 어디에 그 집중했느냐(관한 것인데)”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이 마약 그 용산에서 이번에 마약 성과를 많이 내보자(했을 것)”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현정부의 마약수사가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청,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며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마약이 좀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만큼 그 정도 상황이냐”며 “전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공안통치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마약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 하에 이뤄진다. 경찰 내부에 경비 인력과 마약수사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며 경찰의 마약 수사와 이태원 사고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 “법무부와 경찰 수사는 아무 관계가 없다. 대검의 마약수사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관계부처에 경찰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며 “애도해야 할 시점에 이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퍼져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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