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도 표명은커녕 미사일 도발한 北… 또 南 `혼란 본색` 도졌나

북한이 2일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을 포함해 10여발의 미사일을 동해와 서해로 발사했다. 이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동쪽 56km 해상에 떨어졌다. 분단 이후 북한이 NLL 남쪽 해상을 겨냥해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와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북한은 100여 발의 포사격도 감행했다.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발사한 포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9·19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에 의해 사문화됐지만, 이번 도발로 명시적으로 파탄이 난 셈이다. 특히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 남한 사회를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이태원 압사사고로 지금 대한민국은 애도 분위기에 휩싸여있다. 국가애도기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한 것은 비록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핑계 삼지만, 전시에도 상중(喪中)에는 휴전하는 최소한의 도의를 저버린 것이다. 한미연합공중훈련은 NLL 넘어 북쪽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거나 북한을 자극할 만한 선제적 공격훈련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반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1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이 "더 이상의 군사적 객기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끔찍한 대가'를 언급했다. 전날 호언이 2일 동시다발 도발로 나타났고, 남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군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대응무력을 행사했다. 북의 도발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최고 수위는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실제 국지적 도발이다.

실수 한 번으로 남북이 실제 무력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에 의해 끊어진 남북 군사핫라인을 재개해야 한다. 북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로 노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다. 다음으론 한반도를 긴장지역으로 몰아가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냄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관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속셈을 꿰뚫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확실히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동족의 참사에 애도 표명은커녕 미사일을 도발한 북한은 남한을 어떡하든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본색을 또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