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스태그` 경계선상 외줄 타는 경제

10월 물가 다시 5.7%로 뜀박질
美연준발 '금리폭탄' 위험요소
이태원 참사 정부·국회 올스톱
"비상한 각오없으면 위기 재발"

한국 경제에 악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 물가는 좀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 다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발 금리 폭탄이 예고돼 있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와 수출 정체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조짐이 농후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로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올 스톱'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도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중심을 잡지 않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뛰었다. 지난 6월 6.0%,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치솟은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한풀 꺾였지만,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10월 물가를 끌어올렸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23.1% 오르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요측 물가 압력을 반영하는 개인서비스물가가 당분간 6%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5%를 웃도는 물가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이면 통화정책의 초점을 '성장'보다 '물가'에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미 연준은 1~2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은은 이달 24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자본 유출로 원화 가치는 더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의 속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대출금리도 또다시 뛰어 기업은 물론 다중채무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늘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엔진'이었던 수출은 지난달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D램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 또한 급락한 가운데 코로나19 봉쇄정책 등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 또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은 내년 경영계획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계선상에서 외줄 타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태원 참사로 '재난이 정치화'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부)는 "지금은 지도자들이 특단의 마음으로 임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칫 잘못하다간 경제 위기가 재발하고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현철 총괄부국장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