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권위원장에 "양심의 가책 안느끼나" '강제북송 대처' 비판(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송두환, 민변 회장 출신…文과 사법연수원 동기"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 각하…文·김정은 눈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실패도 도마 위에
"文정부 북한 인권 입 닫고 있으니 연임 무산돼"
野, 尹정부 공포정치·시행령 통치 비판하며 반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인권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여야는 강제북송 문제에서 더 나아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저자세를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문제 삼았다.

與, 인권위원장에 文 인연·민변 회장 출신 공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송 위원장을 향해 "헌법재판관 하다가 정부 장관급 이상 직위로 나온 역사가 있나. 헌법재판소 33년 역사 중 이시윤 전 감사원장 외에 처음"이라고 운을 떼며 공세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세간에서는 아마 이런 점이 위원장이 되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사무총장은 앞서 대선 직후인 지난 3월11일 내부망에 "20대 여성의 위기감이 증폭된다", "가슴이 텅 비었다" 등 개인 견해를 담은 글을 올렸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총장은 지금 시민단체에 있는 명망 있는 활동가가 아니라 현직 고위공무원이다. 총장이 속한 곳이 시민단체인가, 인권위인가"라 되물으며 "중립을 지키기 싫다면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내부망 글 논란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송 위원장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인권위가 전 정부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바로잡아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어떤 징계를 내리든 위원장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강제북송·해수부 공무원 피격 도마…與 "文·김정은 눈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인권위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대처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2019년 11월7일 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가 10 대 1로 각하 처분했다"며 "결국 인권위는 1심, 2심에서 다 패소했다. 법원은 인권위가 각하하고 말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북송된 어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묻는 말에 송 위원장이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가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것"이라 답하자 서 의원은 "많은 언론들은 사형당하지 않았겠나 추측하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나"라고 압박했다.

이어 "인권위원 11명 중 특정 성향 위원이 9명이나 되니 대통령 눈치나 보고 북한 김정은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우리 탈북어민들은 국민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규범적으로 국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송 위원장의 답변에 "해당하는데 왜 일을 안하고 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홍석준 의원은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관심으로 이렇게 상고심까지 끌고 갔어야 하나"라며 각하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를 요청했다.

정희용 의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에 대해 "해경이 월북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고, 국방부와 해경에서 광범위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내렸던 결정과 다른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며 "억울하게 월북으로 조작당한 공무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진정 사건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1.02. myjs@newsis.com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與 "北결의안 불참 영향"

문재인 정부가 인권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위원 연임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몰디브·방글라데시·베트남·키르기스스탄에 패해 연임에 실패했다.

서일준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꾸준히 참여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불참했다"며 "문재인 정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입을 닫고 있으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위원 연임이 16년 만에 무산된 거 아닌가. 정말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나라가 된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홍석준 의원은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한국의 낙선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영향이라고 얘기했다"며 "해외 언론도 낙선에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4연속 불참 영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힘을 실었다.

김미애 의원도 "2020년 홍콩보안법 사태 침묵과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2021년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하려다 유엔 특별보고관으로부터 항의서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과 '시행령 통치'에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맞섰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년 만에 인권후진국 오명을 쓰게 됐다"며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검찰 오남용에 아무런 책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복합적인 공포정치를 노골화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은 말로만 있을 뿐 시행령 통치에 전념하고 있다"며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해 인권 보호나 기본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령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횟수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더 많았다"며 "법은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석될 수 없다. 법문 범위를 넘어 본래 입법 의도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법 개정 자체가, 법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재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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