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 문제 ‘尹 호랑이 힘’ 받아 해결..일본 벤치마킹”[여의도초대석]

- “2100년엔 대한민국 인구 2000만..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 1개 부처 힘으론 안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집행기구’처럼 일하라..윤 대통령, 전폭적으로 힘 실어줘”
- “유엔 기후변화협약총회 대통령 특사 자격 참석..문 정부 탄소감축 약속 지킬 것”
- “이태원 참사 가슴 먹먹..사고수습 조문, 윤석열 대통령 행보 자체가 ‘사과’ 표현”
- “여당 무너지면 국익에 치명적..당대표 선출 전대서 갈등 안돼, 늘 지켜보고 있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이태원 참사 얘기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스북 보니깐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셨던데. 네티즌들 반응을 보니까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데, 길 가다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는 나라에서 애를 어떻게 낳으라는 거냐. 뭐 이런 지적이랑 한탄 비슷한 것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나경원 위원장: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참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었고요. 사실은 정말 아마 국민들께서도 다 믿기지 않으시고 먹먹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들 굉장히 불안 하시기도 하고 가슴 아프실 겁니다. 먼저 정치인으로서 저는, 사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한덕수 총리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어제 외신기자 회견을 했는데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을 하시면서 ‘한계가 있다, 경찰 대응으로는’ 그러면서 약간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웃는 게 카메라에 잡혀서 좀 논란이 됐는데..

▲나경원 위원장: 적절하지 않았죠. 사실은 이제 언론인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좀 유도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적절하지 않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다 떠나서 사고 4시간 전부터 112에 ‘압사당할 것 같다’, ‘아수라장이다’, ‘좀 와서 어떻게 해 주시라’ 라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참사가..

▲나경원 위원장: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 감사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뭐 이제 형식이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상실감도 느끼고 있는데 대통령이 좀 이렇게 어떤 위로나 사과의 말씀 같은 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말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나경원 위원장: 대통령께서 사실은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 수습을 지휘하시고 지금까지 행보 자체가 사과의 표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 앞도 갔다 오시고 이태원도 다녀오시고 정말 대통령께서는 사고 이후에 수습 과정이나 지금까지의 보여주신 행보 자체가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이고요. 아마 일정 시점이 되시면 국민들 앞에 서서 정중히 사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는 보시나요.

▲나경원 위원장: 사실은 지금 말 한마디,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국민들께 위로가 될까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냥 사과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수습은 어떻게 하겠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정리가 된다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 10월 14일 자로 위촉을 받으셨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탈출 없이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소개랑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이시고 부위원장을 제가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개 부처 장관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왔고 기본적으로는 심의 기구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집행기구처럼 일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에 관한 대책은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만은 아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택, 일자리, 보육, 교육 그리고 노인의 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을 조율해서 정말 출산율을 제고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 잘못됐던 것이 마치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도덕적 책무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만 하지 않았느냐. 저는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 고난 끝 행복 시작으로 만드는...

△유재광 앵커: 그거는 직접 만드신 말인가요. 아이 낳는 것이 고난 시작이 아닌 행복 시작, 이거는 어디서 차용을.

▲나경원 위원장: 제가 만든 겁니다.

△유재광 앵커: 고난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다.

▲나경원 위원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웨덴 모델에서 조금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아이를 낳으면 주택이 주어지고 이러한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2100년이 되면 정말 우리 출산율이 갑자기 뭐 둘이 만나서 두 명 낳지 않는 한 3천만 명의 인구가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5천만 명 대한민국이 2100년에 2천만 명 대한민국 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재광 앵커: 그게 대한민국이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나경원 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는 예민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테이블 위에 올려야 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민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안 되고요. 또 이와 함께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거든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그렇게 되면 고령 인구들이 아직은 이제는 굉장히 건강하신데 무조건 60세 정년의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게 맞느냐. 정년 연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제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구 구조에 따른 이제는 미래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축소 지향 사회로 갔을 때 그럼 경영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부터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을 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일을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절망스럽게 보고 걱정하는 그런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우리가 미래가 없다고 보고요. 이걸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거는 전 부처가 함께 아주 남다른 각오로 해야 되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게 저 혼자 외치면 안 됩니다. 우리 광주방송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 국민이 민·관을 넘어서 또 여야를 넘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재광 앵커: 이게 페이스북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적으신 게 무슨 뜻인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알겠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호랑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도 적으셨던데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나경원 위원장: 일본이요, 사실은 제가 2016년에 국회에서 저출산특위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 방문해 보니까 일본이 정권마다 특임장관을 두어요. 아주 중요한 아젠다를 맡는 장관이죠. 지금은 경제안보 장관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출산 장관을 두었어요. 그 저출산 장관의 이름이 ‘1억 총괄상’ 이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1억총괄상.

▲나경원 위원장: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를 1억을 유지하고. 일본은 원래 1억 2천이 넘는다고 되어있는데, 아무리 출산율 그러니까 출산율 추이라든지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해 보니 1억 2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1억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1억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그런 장관의 이름이었습니다. 부처의 이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차피 이 대책은 전 부처가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일종의 그런 경우에 그 부처의 장관은 어떻게 하면 굉장히 힘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 그랬더니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는 일본의 속담이 있다. 그러니까 ‘총리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최근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1.7명이 넘었습니다. 일본은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도로 대통령이 관심이 있고 그 힘을 빌어서 일을 해결해야 된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기운과 힘을 실어주셔야지 위원장님도 그걸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거.

▲나경원 위원장: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위촉장을 주시면서 ‘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단순히 심의자문기구가 아니라 집행기구처럼 일을 하자’라는 것이 힘을 실어주신 말씀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기후환경대사도 같이 겸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죠. 이집트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가 열린다고 그러는 대통령 특사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보통 이런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국가 원수급이 가는데 이번에는 위원장님이 가시네요.

▲나경원 위원장: 네.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회의가 연달아서 지금 있습니다. G20부터 APEC부터 해서 사실은 기후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참석하시기 어려워서 제가 특사로 대신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탄소중립 수치 국가 이행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목표이지만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우리가 수단을 과학적으로 좀 준비하자’, ‘우리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니 그 약속을 존중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것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목표 자체에 대한 수정은 아니고 목표는 그대로 두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지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네요.

▲나경원 위원장: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거야말로 또 정말 전 국민이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 중립의 의지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 이슈 중에서 하나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맞게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글로벌 피봇 컨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테이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린 ODA’를 확대하겠다.

△유재광 앵커: ‘그린 ODA’가 뭐였죠.

▲나경원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 원조하는 것을 그린 그러니까 녹색과 관련된 ODA를 하겠다. 그래서 개도국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투자 지원이라든지.

△유재광 앵커: 이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GGGI라고 해서 거기서 시작을 한 거 같은데, 지금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의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어서 쭉 하시는 건가요.

▲나경원 위원장: 그거는 국제기구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녹색성장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조금 후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GGI는 국제기구이니까 그 기구의 역할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 정부가 ODA에 있어서 해외 원조에 있어서 그린 ODA에 더 관심을 갖고 그 규모를 키우겠다. 이런 것을 좀 국제사회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도 하고 기후변화대사도 그렇고 대통령 신임이 두터우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 대표에 출마하지 마시라는 게 대통령 뜻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나경원 위원장: 글쎄. 뭐 대통령께서 위촉장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의중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 이잖아요. 지역 저출산 문제도 기후 문제도 주어진 일을 지금 열심히 해서 제가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지역이 다 같이 좀 더 발전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표 출마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시는 거죠.

▲나경원 위원장: 저는 사실 2002년부터 당에 왔습니다. 당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여야가 건강하게 발전해야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특히 여당이 무너지면 사실은 대한민국 국익에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잘될 수 있도록 늘 지켜보고 애정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이 무너지면’ 이라고 하셨는데, 좀 무너지고 있는 조짐이나 전조 같은 게 혹시 조금이라도 보이십니까.

▲나경원 위원장: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강하고 좀 책임 있는 여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당대회가 또다시 당의 갈등과 분열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걱정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저출산과 기후 문제는 다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민간의 협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합의 과정을 또 많이 숙고해 주시고 의견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