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참사 현안질의 다투다 파행 [이태원 핼러윈 참사]

2023년 예산안 심의 예정… 개의 못 해
野, 한동훈 상대 비공개 현안질의 요구
與 “검찰, 대형참사 수사도 못한다” 반대
인권위 감사선 ‘사고’·‘사망자’ 표현 공방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양당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는 파행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비공개로라도 해야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지 않았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 장관 지시로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이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이라며 “어제(1일)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접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서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맞받았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안질의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 간사 간 협의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에 정 의원은 “법사위를 8일에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애도기간”이라며 “사고 수습과 애도하는 일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속된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이번 참사 및 희생자를 각각 ‘사고’, ‘사망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야권의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명칭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바꾸라고 정부에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를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