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특검 등 요구 총공세… 與 “사고조사특위 구성” 제안 [이태원 핼러윈 참사]

김현우 2022. 11.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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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녹취록’ 공개 이후 기류 바뀌어
이재명 “책임져야 할 사람 책임지도록”
지도부선 이상민·윤희근 파면 목소리
안민석, 범국민 진상규명위 구성 제안
박홍근 “정부·여당 대응 지켜보고 고민”
與 “책임자 문책은 원인 규명 이후 진행”
정진석 “응당 책임 물어야” 경질설 비쳐
원내대변인은 국조 가능성까지 열어둬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의무 부과 법 발의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112 신고 접수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고, 경찰청이 참사 전후로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한 것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가 나오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사고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사고 원인부터 명확히 규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관 사퇴 요구 등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던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바뀌고 있다.
민주 최고위 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과 경찰 지휘라인 등 책임자 파면을 촉구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재명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적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하신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윤 청장과 이 장관의 파면과 수사가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외에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농담한 것을 따지는 등 윤석열정부를 직접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12 신고 묵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전면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범국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이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응 기구인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3일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방안과 진상규명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지자체장에 대한 희생자 지원 요청 방안과 희생자 신상 유포와 관련한 대책과 진상규명, 두 갈래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힘 비대위 회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당국 책임론이 잇따라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야권이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을 의식한 듯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정확한 방향”이라며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한 후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에서도 책임추궁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정 위원장은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모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추궁,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정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강제수사 등의 논의까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112 신고 녹취록 공개 등) 여러 상황 변화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필요한 어떤 조치든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내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등 일부 의원은 이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조치할 주체가 없어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며 “법적 미비 상황을 보완해 많은 인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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