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재난안전법 개정안 쏟아내는 정치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담은 재난관리법 개정안이 쏟아내고 있다.

현행 재난안전법상 행사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조치를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맡기는 내용이 주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재 재난안전법에는 (행사)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조치를 할 주체가 없어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기지국을 통한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긴다.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 대책본부장이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예방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주관자나 단체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핼로윈 축제 등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이자 차기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축제에 다중운집 행사를 포함해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치료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게 차별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 내용을 명기하면서 "행사의 주최가 명확하지 않고 당일 행사가 법적인 의미의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안에는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