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준금리 차이 0.52∼1.12%p 유지해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성장·물가·환율안정까지 고려... 과도한 통화긴축 자제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폭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가 0.52∼1.12%p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금리격차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과도한 통화긴축으로 실물경기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물가와 성장률을 기반으로 적정 금리 수준을 판단하는 테일러준칙으로 산출한 올해 4·4분기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가 0.52~1.12%p라고 밝혔다.

한국의 금리정책 운용은 경제성장, 물가안정과 함께 환율안정까지 고려한다는 전제로 적정 금리를 추정했다. 미국은 물가와 경제성장만 고려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추정 시기는 2002년 3·4분기부터 2022년 4·4분기까지다. 추정 결과 4·4분기 한국의 적정 금리는 3.73~4.02%로 시장 전망치(3.25~3.50%) 대비 0.23~0.77%p 높게 측정됐다. 미국은 물가와 경제성장만 고려했을 때 연말 적정 금리가 4.54~4.85%로 시장 전망치(4.25~4.5%)보다 높다.

보고서는 연준의 급진적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1일 기준 0.25%p 역전된 상황에서 향후 기준금리 역전 폭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확대될수록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난 점을 들며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이 단행되자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은 0.75%p까지 확대됐고, 같은 달 22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4.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환율은 장중 고가 기준 1440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보고서는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경기 둔화 또는 위축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고, 환율 역시 항상 상승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현재 가계의 금융불균형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 급격한 금리인상이 경기침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발휘하는 한편, 과도한 통화긴축으로 국내 금융 및 실물경기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국내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