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3년간 1144억원...정부, 환수율 70%까지 높인다

정부, 환수실적 강화 방안 논의
부처별 환수 실적관리 강화키로

정부, 환수실적 강화 방안 논의
부처별 환수 실적관리 강화키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55%수준인 환수율을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회의’를 열고 부처별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실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보조금 1144억원(25만3000건)을 적발했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은 사례, 요양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 횟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사례 등이다. 위장 이혼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부정수급한 사례, 시공업체가 허위 사진을 올려 자재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율은 올해 3월 기준으로 55%(629억원)에 그쳤다.

이에 기재부는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적발 실적의 97.8%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 환수업무를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가 환수에 나서면 환수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19개 중앙관서가 캠코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있어서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적발실적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각 부처에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e나라도움’에 적발실적을 입력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연 2회 실적을 입력하기로 했다.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개 부처도 자체 환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정기 조사로 환수 대상 보조금을 발굴하고 부정수급 시스템 모니터링과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관련 담당자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자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환수대상액만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여가부도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환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이같은 방안을 통해 현재 55%인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조금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국고가 들어가는 민간보조사업은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이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도 연장평가를 진행했다. 2016년 61조4000억원에서 2022년 102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던 보조금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는소폭 줄어든 101조4000억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