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수급 3년간 1144억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만건이 넘고 수급액은 1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한 금액은 629억원가량으로 환수율은 55%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환수현황 및 실적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 5개 부처는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실적 관리도 입력주기를 단축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하도록 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