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책임론 확산에… 대통령실 "감찰·수사 지켜볼 것" [이태원 비극 정부 사태수습 안간힘]

정무적 책임범위·설정 관련
"진상규명 뒤 판단 계획" 신중
인파사고 예방 범정부 TF 출범
'주최 없는 행사'매뉴얼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책임론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이 신고전화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이번주 국가애도기간 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책임론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론이 커지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2일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참사에 대한 정무적 책임범위 설정과 관련,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해본다"고 말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경찰의 부실대응이 알려진 뒤에도 경찰 스스로 이번 참사에 대해 조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청장 스스로 '읍참마속'이란 표현을 쓰면서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다"며 "경찰 스스로 녹취록을 공개한 바도 있다. 여러 상황들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안부는 이번 참사 당시 상황파악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사고 관련 첫번째 신고를 오후 10시15분에 접수했으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30여분이 지난 오후 10시48분에야 이를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신고접수된 모든 사고를 중앙상황실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며, 인명피해 등 위험성을 고려해 보고하는 체계"라고 밝혔다.

다만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6시께 경찰이 초기신고 11건을 접수하고 4시간가량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며 "직원들이 무엇을 못했는지 등은 특별감찰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단순히 현장의 책임으로 치부할 순 없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선 "감찰이나 수사대상의 범위는 현장뿐만 아니라 지휘라인 전체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와 관련해선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나 군중이 모이는 것에서 기인하는 (행사)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을 구성, 이날 첫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행사 운영, 현장 관리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