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교체' 압박… 與도 '책임 규명' 방향 틀었다

김학재 2022. 11. 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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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책임론 확산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도 주장
민주 "이·윤 즉각 파면해야"
국힘서도 사퇴 목소리 커져
대통령실은 "아직 검토 안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며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비난의 초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쏠리는 가운데,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상민 장관 등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비판 강도를 높이며 여론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 장관 교체 카드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번 주말 사이 진상확인 내용에 따른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할 경우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장관을 엄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용산, 이상민 교체 검토 안하는 듯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내부에선 아직 이상민 장관 교체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알지만 지금 시점에선 교체나 경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측근인 것을 떠나 사고를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도 이 장관을 경질할 생각이 없다. 지금 장관을 경질하는 순간 이번 참사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따른 것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이 장관 경질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지만 일단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사 이후 브리핑에서 책임 회피 논란을 야기했던 이상민 장관과 신고 녹취록 공개로 궁지에 몰린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추후 여론을 지켜본다는게 대통령실의 공통된 내부 인식이다.

그러나 170여명이 숨진 이번 참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진상조사 이후 책임을 묻는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경질로 이번 참사를 수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현 시점에선 교체 규모를 가늠키 어렵다는 점도 교체 카드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참사 이후 일부 정부 인사들과 당국의 논란이 될 행보가 결국 인사를 통한 출구전략을 꺼내들게 만들었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참사에 대한 정무적 책임 범위에 대해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그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해본다"고 말했다.

■여야, 이구동성 책임론 제기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조기에 예견됐던 만큼, 책임 부처인 행안부와 경찰의 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후 두 사람에 대한 사퇴 및 경질 압박은 여당 내에서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책임 규명보단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자 책임 규명에 앞장서겠다며 기조를 전환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에 대해 "애도와 책임 규명이 분리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책임 소재는 애도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지도부의 발언은 국민들이 책임 회피하는 걸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기 당권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즉시 경질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 대응을 먼저 생각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국가의 불행"이라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의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야권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 등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라며 "우선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장관을 파면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아이들을 굶긴 죄도 크지만, 사지로 내몬 죄가 더 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도 요구했다.

여기에 정의당도 힘을 얹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표단 회의에서 "직무 유기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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