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망자 아닌 희생자로 써야"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국감서 여야 공방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속된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인권위 대처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인권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수호해야할 인권의 가치를 소홀히 여겼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대형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추궁한 뒤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면서 참사 희생자를 사망자로 규정하는 등의 부적절한 단어 선택 수정을 강력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는 애도기간 동안 정쟁을 중단하자는 의미에서 3일로 예정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기했지만 정작 이날 국감은 서로를 헐뜯는 정쟁 국감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이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은 기본권 침해'라는 변호사단체의 진정을 인권위가 각하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들어 "많은 언론들은 (북송된 어민들이) 사형당하지 않았겠나 추측하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위원 연임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2020년 유엔총회에서도 북송 절차가 적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탈북 어민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민 인권에 대해 (인권위는 문재인) 정부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박진 사무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 "세간에서는 아마 이런 점이 위원장이 되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조은희·홍석준 의원은 박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인권위 내부망에 대선 결과에 대해 "위원회 역사를 알기에 걱정거리가 많다"고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를 펼쳤다. 특히 정부가 사태 수습과정에서 '희생자' 대신 '사망자'를, '참사' 대신 '사고' 용어를 쓴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참사 희생자분들을 굳이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며 인권위 차원에서 용어 수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 '핼러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 등과 같은 이들의 발언에 대해 "국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에게 굉장히 큰 상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