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용기 "윤 대통령 자유 가장 강조하지만, 남산 사진 촬영 자유 침해"

전용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자유가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
송두환 인권위원장 "자유 침해성 있지만, 국가안전보장 등 침해의 정당한 사유 검토해야"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2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자유인데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자유에 대한 보장이 잘 안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며 서울 남산 전망대 사진 촬영 제한을 예로 들었다.

전용기 의원은 "남산 전망대에 올라가 서울을 조망하고 풍경을 사진으로 담는 거는 누구나 누려온 기본적인 자유였는데 돌연 대통령실에서 이를 제안하고 나섰다"며 "남산에 올라가서 내가 바라는 방향의 사진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행복 추구권 여러 가지 해당할 수 있는데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시나?"라고 물었다.

송두환 위원장은 "자유에 대한 침해성은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다만 그 침해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질서 공공복리 기타 국가 안전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일반론인데, 일반론을 적용할 때 어떤 결과가 될지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한 그 세부 사정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전용기 의원은 "인권위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가장 중시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분명한 자유의 침해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자유가 진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다. 여기는 입장료를 내고 올라가야 하는 전망대가 있는데 사진 촬영을 제한한다고 요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 또 재산권 침해인데도 계속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저희로서는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사실 인권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며 "진정이나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응해서 조사하고 경위를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현상에 대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 나가기는 정말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 이외에 달리 나설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과감한 행보를 하겠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인권위가 선제적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영상엔 전용기 의원과 송두환 위원장의 질의응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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