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눈치 보는 전기료 결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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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전이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요금을 또 올릴 수밖에 없는데 치솟는 물가가 문제입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전은 올해 상반기 14조 원 적자를 냈는데 올 연말 적자가 4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가격이 갈수록 높아져서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에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자 전기 구매 가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줄게 되는 민간 발전사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공기업 적자를 민간기업 손해로 메운다는 여론도 부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SMP 상한제를 행정 예고했는데 업계의 협조를 구해 올해 말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격 제한을 계속할 순 없어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역시 지속적인 요금 인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9월 30일):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민생 여건을 반영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고물가 상황에서는 요금 인상이 쉽지 않고, 물가 안정 시점에 요금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또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기를 사업장에서 쓰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되잖아요. 요금을 현실화하기 시작하면 물가 상승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죠.]
지난달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개월 만에 오름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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