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열석발언'까지 언급···금통위 빅스텝 견제하나

물가상승·한미 금리차 확대 속
윤창현 "한은 금리인상 가학적"
정부 빅스텝 부작용 우려 대변

[서울경제]

고물가가 좀체 잡히지 않는 가운데 ‘돈맥경화’ 현상까지 나타나자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가 대응과 한미 간 금리 격차만 따지면 빅스텝(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필요하지만 경기 침체나 살얼음판인 자금 시장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지난 10년간 사문화됐던 ‘열석발언(列席發言)’까지 꺼내 들며 금통위 압박에 들어갔다.

한은에 따르면 이승헌 부총재는 3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시장 영향을 살펴본다.

문제는 FOMC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치권과 정부·시장 등에서 금통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데 있다. 1일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최근 한은의 금리 인상은) 가학적 금리 인상”이라며 “한국은행법에 열석발언권이 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금융시장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많은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안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은법 91조에 따른 열석발언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년 이후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 시장에서는 실제 열석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언급한 자체만으로 빅스텝 등 최근 금리 인상 행보에 대한 정부 일각의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연말 적정 금리를 3.73~4.02%로 추정하면서도 이만큼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봤다. 가계부채 등을 고려했을 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만큼 적정 금리에 서서히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물가·고금리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경기 하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방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