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北, 6시간36분동안 미사일 최소 17발·포탄 100여발 퍼부어
북한은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비롯해 최소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가해 9·19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했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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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장 대피문자·당국간 공조 안 돼…공습경보에 '우왕좌왕'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경북 울릉도 지역 공습경보와 관련해 잇단 혼선이 빚어졌다. 2일 울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울릉 전역에 경보 사이렌이 2분여간 울렸다. 사이렌은 마을마다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송출됐다. 이 경보는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주민은 공습경보가 왜 발령됐는지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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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서울청 등 8곳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핼러윈 경비 계획 문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 용산경찰서 정보과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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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이상민 장관, 11시19분 내부 문자알림으로 사건 첫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1시간여 뒤인 오후 11시 19분에 경찰 직보가 아닌 행안부 내부 알림 문자를 통해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2일 "행안부 상황실은 오후 10시 48분 도착한 보고를 정리해 오후 11시 19분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내 재난안전 관리 담당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했다"며 "그 전에 장관에게 별도의 구두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소방당국에 이태원 압사 관련 신고가 처음 들어온 시간은 오후 10시 15분, 이 내용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것은 30여분 가량 지난 오후 10시 48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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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4만명 강남역 등 '콩나물시루' 지하철역 긴급점검
서울시가 신도림역, 사당역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의 안전 문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현장 분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신도림역, 사당역, 종로3가역 그리고 9호선 주요 역사는 늘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며 "우선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합동으로 혼잡도가 높은 역을 찾고 전문가와 현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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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슬픔 없는 곳에서 즐겁게 지내렴'…전국서 이어진 추모 행렬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닷새째인 2일, 수원 경기도청사 1층 합동 분향소에 붙은 수많은 포스트잇 중 유가족의 애끓는 마음이 담긴 한 장의 글이 추모객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참사 국가 애도 기간 나흘째인 2일 전국 곳곳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시민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다. 합동분향소 옆 게시판에는 '참으로 곱고 아름다운 날들로 새겨진 그대들의 날들과 행복한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내내 봄날인 세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등 영면을 기원하는 100여개의 포스트잇이 붙어 발길을 멈추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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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인권위 국감서 '사고 사망자' 표현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 있는지 아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참사 희생자'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자체가 이런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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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아소, 기시다 특사 자격 방한 아냐…친서 지참 안 해"
일본 정부는 2∼3일 한국을 방문하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특사로 방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총리의) 친서를 지참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아소 부총재는 정·재계 인사로 구성된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한측 파트너인 한일협력위원회와 회담하기 위해 방한한다면서 "한일 간 의원 교류, 민간 교류는 양국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2082600073
■ 봉화 매몰광산, 지난해 지반침하·붕괴우려 '안전명령' 받았다
경북 봉화에서 사고로 2명이 매립된 광산 운영업체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지반 침하 및 붕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조치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제1수갱(수직갱도) 인근 폐갱도지표관통부(갱내충전 작업지)에 업체측이 넣어 둔 충전물(폐석이나 광물찌꺼기, 슬래그 등) 때문으로 파악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해당 업체에 "제1 수갱 인근 폐갱도 지표관통부는 침하 및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일체의 갱내 충전 작업을 중지하고 인원 및 차량의 접근을 통제하라"는 안전명령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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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 제외한 퇴직급여법 합헌…"합리적 차별"
가사·보육·간병 등 업무를 하는 가구 내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퇴직급여법 제3조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 근로자로 4년 동안 한 가정에서 일했던 A씨는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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