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 자신감 과시 … 美 중간선거 전 추가도발 가능성

북한 전문가 분석

北미사일 도발

북한이 최근 들어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구애받지 않고 무력시위를 지속하며 과거와 사뭇 다른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가 전략폭격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시기에는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입항 이후에는 오히려 한미훈련을 문제 삼으며 더 빈번하게 도발하고 있다. 북한은 2일에도 역대급 한미연합 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이 이뤄지는 도중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북방한계선(NLL)을 넘기며 한미에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중 도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특히 울릉도 인근과 NLL 이남을 겨냥했다는 것은 위협의 정도를 대폭 높인 도발 행위"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처럼 대담한 도발을 펼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미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전술핵무기 능력을 과시한 데다 선제적·공세적 핵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만큼 한미에 밀릴 것이 없다는 평양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인 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담화에서 "조선반도(한반도)는 이여의 지역에서처럼 미국의 군사적 허세가 마음대로 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전술핵 보유에 따른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는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물론 집권 1기 반환점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최근 도발은 북측이 강한 기싸움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이 이번 도발 이후 한미 반응을 살펴가며 다음주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훈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