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협 "이태원 참사, 서울시·용산구청에도 책임 물어야"

하수민 기자 2022. 11. 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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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경찰 직협 연합)이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서울시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용산구청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경찰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서울시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용산구청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참사관련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상응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다"며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조례까지 제정한 용산구청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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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고 안병하 치안감 34주기 추모식이 열린 10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전국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원들이 추모객을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2022.10.10./ 사진= 뉴스1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경찰 직협 연합)이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서울시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용산구청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경찰 직협 연합은 2일 오후 '이태원 참사 입장문'을 내고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현장 경찰들에게 참사의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직협 연합은 "이태원 참사 관련 어떠한 말로도 유족의 애절한 마음을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찰이 책임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참사 당일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경찰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서울시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용산구청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참사관련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상응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다"며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조례까지 제정한 용산구청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경찰청장 사퇴 또는 경질은 임시방편이지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고 힘없는 조직이라는 경찰 내부의 자괴감만 키울 뿐"이라며 "지금은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그에 따른 항구적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엄중하게 주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마련했었는지 성찰하고 관련 기관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찰직협연합은 제대로 된 후속대책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여 또 다시 이런 재난 관련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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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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