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퇴직연금 운용할 '사전지정운용' 상품 165개 선정

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후 첫 사업자·상품 승인

약 3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DC‧IRP)을 운용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사업자 및 상품 165개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신청한 상품들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심의한 끝에 최종 승인결과를 2일 공개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만기에 달할 때까지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고, 대신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퇴직연금이 예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면서 수익률이 1~2%대에 그쳤는데, 지난 7월 12일부터 디폴트옵션 도입과 함께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100%까지 늘어나면서 다양한 펀드 상품 등으로 수익률을 높일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총 38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초저위험 38개, 저위험 60개, 중위험 62개, 고위험 60개)의 상품을 승인 신청했다.

사업자 별로 나눠보면 10개 은행에서 62개 상품을, 14개 보험사에서 76개 상품을, 14개 증권사에서 82개 상품을 각각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노동부와 금감원이 기초 심의를 진행하고, 지난달에는 전문가 심의위원회 본 심의를 거쳐 165개 상품(75%)이 승인됐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의 연금리는 이 달 기준 평균 5.13%로,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에 비해 평균 0.2%p 높은 수준이다.

펀드 보수는 기존 퇴직연금의 합성총보수(오프라인클래스)보다 약 33% 낮도록 승인됐다.

노동부는 높은 금리의 원리금보장상품과 안정적인 펀드 상품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운용성과가 안정적인 펀드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승인된 상품의 적립금액, 운용성과 등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는 내년 1분기 기준으로 내년 4월 공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퇴직연금 사업자는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회사(사용자)에 제시해 선택받을 수 있다.

다만 사측이 사업장에 설정할 상품들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구체적인 자신의 운용 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번에 승인된 상품 중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은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하고, 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원리금보장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금감원, 사업자 간 TF를 구성해 적정한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내년 초까지 7~10개 상품을 더 승인하겠다는 목표로 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