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시장 살린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금리 인상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에 전국 주택 매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묶인 규제들을 풀어가며 얼어붙은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9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떨어졌고 10월 아파트 경매 낙찰률마저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황부터 점검해봅니다.

임보라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상부터 대출 규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규제 완화가 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요?

임보라 앵커>

금리 상승 영향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담을 덜고자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합니다.

향후 혜택 대상자를 더 넓힐 계획이라구요?

임보라 앵커>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급대책도 나왔습니다.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장기 저리 모기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주택 공급 방안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민간주택 분양의 경우 추첨제를 60%까지 확대합니다.

추첨제를 대폭 늘려 청년들의 당첨 확률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임보라 앵커>

이번 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예고돼 있습니다.

고금리와 관망세 등 영향으로 당장 집값 상승 반전은 쉽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는 언제쯤 살아날 거라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10월 수출이 2년 만에 감소하는 등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나섭니다.

경제 핵심축인 수출을 되살릴 방안, 뭘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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