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초당적 협력 … 법사위 예산심사 파행

野, 이태원 비공개 질의 요구
與 "정쟁 삼으려는 것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현안 질의는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참여를 거부해 결국 파행했다.

법사위는 2일 오전 10시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 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야당이 '핼러윈 압사 사고'에 대한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구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회의를 열지도 못한 채 파행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 파행 직후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일정 협의 과정을 공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2일) 예정된 전체회의 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회견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서부지검장)을 구성했다"며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에서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아직 사건의 진실 규명이 필요하고, 법사위에는 사고와 관련해 직접 업무를 맡은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비공개 현안 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현안 질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안 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래 기자 /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