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만난 사람] 노동조합서 소외된 86% 목소리도 듣겠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등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할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관심사는 '들리지 않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최근 고용부 조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머무르는 등 기존 노조가 대변할 수 없는 소외된 의견이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장관은 지난달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노조 조직률 14.2%가 1993년 이후 최고치라지만 달리 말하자면 이는 취직자 중 86%의 목소리는 아직도 조직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MZ세대의 경제활동이 45%에 달하는 만큼 주체성, 공정성 등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맞춰 고용노동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산업안전 등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사항을 보장받게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문가 논의체를 구성해 입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내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비롯해 조정·분쟁 등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등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한 체계 구축이 대표적이다. 또 내년 7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시점에 맞춰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직종의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범위(직종) 확대를 추진한다. 방과 후 강사나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고용보험은 적용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 우선 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최근 심의·의결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이 같은 문제 인식이 반영된 정책이다.

이 밖에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이 장관이 민감하게 살펴보는 분야 중 하나다. 급격한 고용 환경의 변화가 예정된 만큼 재직자 등이 신산업 분야 직무 전환 훈련을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올해 장기 유급휴가 대상에 산업 전환 분야 직무 전환 훈련(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을 추가한 사안에 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이 장관은 "심해지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비롯해 기존의 기업별 노조 운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 현안이 증가하고 있다. '돌봄'같이 사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가 대표적"이라며 "노조를 결성한다는 개념조차 막연한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또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