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 '이태원 참사' 표기 공방…與 "사망자" 野 "희생자"(종합)

기사내용 요약
與 "尹, 대국민 담화서 이미 '참사' 표현 사용"
野 "책임 최소화 의도, 국민 인권 침해 당해"
송두환 민변 회장 이력 "文과 연수원 동기"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 각하…文·김정은 눈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실패도 도마 위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주희 정성원 여동준 기자 = 2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과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감장에 출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를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 책임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에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인권위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합동분향소인지도 명기가 없고 '사고 사망자'로 돼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은 "분향소 명칭이 참사에 대한 정의와 희생자 인권과 관계가 된다"고 질타했고, 오영환 의원은 "참사 희생자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등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자체가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인권위가 입장을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국민 인권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견해를 밝히고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며 반박에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며 "행정부에서 용어를 사용한 걸 갖고 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봉민 의원은 "정부는 이번 이태원 사건의 사태수습과 진상조사 또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며 " 일부 언론에서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 국민이 분열하고 유가족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1.02. myjs@newsis.com

이날 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연을 고리로 인권위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인권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일준 의원은 송 위원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 등 과거 이력을 나열하며 "문 전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데 세간에서는 아마 이런 점이 위원장이 되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냈는데 인권위가 10대 1로 각하 처분했고, 결국 1심, 2심에서 다 패소했다"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많은 언론들은 (북송된 어민들이) 사형당하지 않았겠나 추측하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나 인권위원 11명 중 특정 성향 위원이 9명이나 되니 대통령 눈치나 보고 북한 김정은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적극 대처하지 않아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위원 연임에 실패했다며 "정말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나라가 된 것 아닌가(서일준 의원)"라고 비꼬았다.

홍석준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4연속 불참을 하고 우리가 유엔 이사국에서 탈락한 마당에 북한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상고심까지 끌고 갔어야 되겠냐"며 "항소심까지 왔다는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년 만에 인권후진국 오명을 쓰게 됐다"며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검찰 오남용에 아무런 책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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