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퇴직연금 운용' 디폴트옵션 상품 165개 첫 승인

기사내용 요약
중위험 44개·고위험 47개 포함…55개 불승인
원리금보장 평균 금리 5.13%…펀드 보수 33%↓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누적금액 300조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은행·증권·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해 퇴직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과 개인이 직접 운용해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디폴트옵션은 이 중 개인운용 방식인 DC형과 IRP형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원리금보장상품 뿐만 아니라 펀드상품과 혼합형인 포트폴리오 상품도 승인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디폴트옵션 시행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의에는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참여해 220개 상품에 대해 승인을 신청했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기초심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결과를 확정했다.

승인된 상품 165개를 위험도별로 나눠 보면 ▲초저위험 38개 ▲저위험 36개 ▲중위험 44개 ▲고위험 47개 등이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이달 기준 평균 5.13%다. 이는 기존 상품 평균 금리에 비해 0.2%p 높은 수준이다.

펀드 보수는 기존 퇴직연금의 합성총보수 대비 약 33%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판매·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에 대해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 한다.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는 고용부와 금감원, 퇴직연금 사업자 간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적정한 구조를 논의한다.

상품별 적립금액과 운용성과 등은 내년 4월에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승인되지 않은 55개 상품은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로 나타났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7~10개 상품이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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