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특정 정당 지지 표방 혐의로 검찰 송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뉴스1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6.1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표방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진보 성향의 도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점퍼나 소품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특정 정당 인사들의 축사를 받아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도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때 상대측이었던 서정호 후보는 앞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도 교육감은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상대측인 최계운 후보가 논문 표절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